국내항공법의 귀납적 분석 및 국내 항공 산업의 미래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1-3. 연구배경
ⅰ. 비행의 시작
ⅱ. 항공법의 시작
ⅲ. 국내 항공법의 시작

2. 본론
2-1 신항공법
2-2 현대의 항공법
Ⅰ. 현재 운영되는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Ⅱ. 현재 운영되는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한 정부의 노력
Ⅲ. 현재 운영되는 항공 발전을 위한 정부 외 단체의 노력
Ⅳ. 한국항공진흥협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3. 결론
3-1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항공법 및 항공기구의 발전방향 제언
Ⅰ.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항공단체 및 정부 정책의 한계점
Ⅱ. 항공법 및 정책 본연의 딜레마
Ⅲ.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 및 구성
Ⅳ.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 KAA의 기대효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공법은 항공 산업의 법적 테두리이다. 항공을 공부하는 학생에서부터 항공 산업의 주체인 공항, 민간항공운송사, 항공기 제작사, 공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항공인‘에게 지침서가 된다. 항공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항공법은 1927년 조선총독부 법률 제54호인 조선항공법을 시작으로 87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공법에 대한 총체적 정리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들은 한국의 항공법을 재정리 및 해석하여 우리의 항공법의 뿌리를 찾아 작게는 연구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크게는 항공 산업의 전반에 항공법 본연의 기능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항공법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항공법을 재정리 할 것이며 항공법의 독립성을 제시할 것이다.

<중 략>

1921년 4월 8일 제정된 조선항공법은 1927년 6월 11일 시행되었다. 시행당시, 한반도 상공에서 최초의 비행에 대한 내용은 구설로만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나 필자는 한국 최초의 항공사가 1936년 설립된 것과 한국 최초의 항공종사자로 주장되어지는 안창남 선생의 기록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많지 않았으나 민족항공사가 실재하였고, 일본국적 항공기 또한 비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령으로 시행된 항공법은 한반도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항공법이다. 필자는 조선항공법의 구성을 간략히 언급한 후 특징적인 것들을 분석 언급하겠다.

<중 략>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목적 아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당시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화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구매하는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및 소재류의 수요와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종합 연구체제, 국제공동개발사업에의 참여 및 기술 도입계획, 기타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룬다고 명시화되어있다.

참고자료

· 박원화, 국제항공법, 한국학술정보(주), 2012.8.24.
· 박원화·정영진, 항공우주법개론, 한국학술정보(주), 2013.3.15
· 한국항공우주학회, 항공우주학개론, 한국항공우주학회 출판부,2011.1.14.
· 허희영, 항공운송산업론, 명경사,2009.8.25.
· Rod Simpson, The General Aviation Handbook, MIDLAND, 2007.12.15.
· 한국항공경영학회, 경량항공기 활성화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 김웅이,신대원, 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2013
· Zhang·Weimin Diao, Deficiencies of China's General Aviation Law and Its Improvement, Chrystal 2013.12.9
· 김웅이, 신대원, 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2013. 6.30
· 유광의, 경항공기 운용사업의 일반적 고찰, 한국항공교통학회,200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