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엽관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한국 행정사에서의 대표적 사례와 대통령제하에서의 엽관주의

목차

Ⅰ. 서론
Ⅱ. 엽관주의
Ⅲ. 한국 인사행정사상 엽관주의의 대표 사례
Ⅳ. 대통령 중심 하에서 엽관주의 임용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기술과 정보 등의 등장으로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완벽한 체계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확립된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즉, 행정에 있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인사행정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느 국가든지 인사행정에 대해 각자의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시각은 그 나라의 철학적인 토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사행정에 대한 기본 시각으로는 세계적으로 엽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의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황윤원, 『큐브행정학』, 형설출판사, 2010, 326쪽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 등의 따라 각각의 제도들의 범위를 조절하며 그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 략>

엽관주의는 실적을 공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정당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정당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안겨주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공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미국 상원의원 Marcy의 말에서 유래한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서 공직을 전리품 형식으로 가져가는 공직임용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지난 정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부터 공직을 뺏어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주었거나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공직을 임명에 자신 주위에 자기사람들을 앉히는 것을 말한다.

엽관주의는 과거 영국의회에서 왕권과의 세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의회정치를 수립하는 차원에서 공직의 관리들을 친의회주의자들로 임명한 것에서 그 기원을 삼는다. 이러한 경향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제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부분적으로 엽관제를 실시하였고 1820년 제 5대 대통령인 먼로가 엽관제를 입법화 하였다.

참고자료

· 오석홍, “행정학” 1998.9: 701-742
· 남정집, “엽관제와 실적제에 관한 소고” 2000
· 강성철외, ‘새 인사행정론’ 1999.3
· 김재기, “인사행정론” 1998.9
· 유민봉, “인사행정론” 1997.1
· 황윤원, "큐브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