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극복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가족 및 개인적 원인
2) 사회 및 경제적 원인
3) 정책적 원인
3.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점
1) 가족기능 약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4.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1) 저출산의 대응정책
2) 지방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3) 출산장려 정책
5. 저출산 극복방안
1) 공보육 확충
2) 아동수당제도
3) 육아휴직제도
4) 부성휴가
5) 보육서비스
6) 세제혜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및 인구학적 요인이 있는데, 1960년대 초반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때만 해도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유도하였다.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 사회적 환경 원인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고용여건 불안정, 가정과 직장을 지원하는 양립지원의 어려움 등이 있다. 본론에서는 저출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극복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저출산 현황
저출산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장려금, 보육료 지원, 아이 돌보미 사업, 다자녀 양육지원 등 다수의 출산지원시책들을 시행해 왔다. 2011년 10월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확정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2011∼2015년 5개년 동안 총 75.8조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혼인율 하락, 남녀 혼인연령 상승 및 기혼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이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가 도입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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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김경신(2009). 저출산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김혜원(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노동부.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