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부과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한국교회의 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종교인에 대한 과세
1. 국내 종교별 납세 실태
2. 외국의 종교인 납세 사례
3. 목회자에 대한 과세 논쟁의 쟁점
1) 소득의 성격에 대한 의견대립
2) 납세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논쟁
3) 과세에 대한 국제적 관행에 대한 논쟁
4) 납세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

Ⅲ. 납세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
1. 토마스 아퀴나스
2. 마틴 루터
3. 존 칼빈
4. 디트리히 본회퍼
5. 공공신학

Ⅳ. 납세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
1. 로마서 13:1-7절의 역사적 상황
2.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13:1)
3. 주어라 (13:7)

Ⅴ. 나가는 말 : 목회자의 공적 책임

본문내용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보수 측의 반대 등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 사이에 나타났던 논쟁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목회자의 자발적인 납세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 7일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하였고, 한국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4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교계인사들이 참가하여 의견을 나누어 국회와 정부에 그 결과를 전달한다고 하였지만 한국교회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 동안의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까지 국내의 각 종교별 납세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종교인 납세 사례를 점검하여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어서 논쟁 가운데 쟁점이 되는 소득의 성격, 납세와 국가의 간섭관계, 과세에 대한 관행 등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관점이 아닌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신학자들이 목회자의 세금납부 문제를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로마서 13:1~7을 근거로 하여 세상의 권세들에 복종해야 할 이유와 사랑의 실천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의 과세문제를 한국교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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