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논문 - 경제위기가 노동분야에 끼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 위기와 고용대란
1.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한 고용지표 분석
2. 2008년 고용지표

Ⅲ.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및 문제점
1.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시도
1-1.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문제점
2.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녹색뉴딜 정책)
2-1.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녹색뉴딜 정책)의 문제점
3.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3-1.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문제점

Ⅳ.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 방안
1. 적극적인 청년 실업제도 도입
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기
3. 최저생계비 현실화

Ⅳ. 맺음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세계가 경제불황에 접어들고 한국 역시 급격한 경제위기로 접어들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2월 우리나라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두고 해외 기관들은 -0.6～-3.0%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점치고 있고 국내기관의 경우 0.7～3.2%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였으며, 2009년 중반기를 기점으로 경기의 하향은 잠시 둔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불투명한 경기의 극복 방향 및 국제 정세가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및 국내의 경제위기 심하외 때라 고용지표도 급격히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지고 있으며, 노동부 산출 기준 2008년 12월 취업자수는 연중 최악의 수치인 -2.4%(전월대비)를 기록하고 실업자 숫자도 284만명 규모에 육박하여 10.87%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 략>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규모 실업, 구조조정, 빈곤의 확대, 내수의 급감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더욱 가속화 되어지는 현실에 정부의 특권층에게만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내수를 더욱 급감시키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현상을 유발한다. 아울러 경제위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기초생활보장 삭감이나 최저임금 개정은 더욱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수출마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고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09년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159만명에 불과(2008년 기준)하며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대상자 수를 축소해 예산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시켜 사회적 안정망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유선 “산업노동연구 14권2호” 2008년
· 노동부 (2008)『인력수요동향조사 보고서』
· 노동부 (2009)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 노동부 보도자료
· 이종훈 (2009)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와 과제” 노사관계 토론회 발표문
· 신은종 (2005)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대표성 격차”
· 산업관계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노사관계학회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결과’
· 통계청 (2009) ‘2009년 1월 산업활동동향’
· 기획재정부 (2008) “정부의 일자리 창출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08) “녹색 뉴딜 정책 예산 및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정부의 빈곤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자료
· 연합뉴스 (2009.01) “2009 상반기 국내외 기관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