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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경영정보시스템 과제물

20 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IT와 경영정보시스템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 IT와 경영정보시스템Ⅰ. 서론Ⅱ.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 분류기준의 가장 중요한 속성1.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속성1) 클라이언트(Client)의 속성2) 서버(Server)의 속성2. 클라이언트-서버 간 차이점Ⅲ. 중앙처리장치(CPU)의 세 가지 핵심 모듈1. ALU(Arithmetic / Logic Unit)2. Register3. Control UnitⅠ. 서 론컴퓨터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 (CPU :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집적회로)는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 관리하며 자료의 연산 및 논리 조작을 수행한다.정보의 기록, 보관, 정보의 가공, 다른 장치의 제어. 제어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되며, 주기억 장치에 의해 기억된 명령은 제어장치에 의하여 하나씩 꺼내져 해독되고 실행된다.연산장치에서 연산된 결과는 주기억 장치의 작업장소나 출력 데이터 장소에 기억되며, 출력 내용은 출력 데이터 기억 장소에서 편집되어 출력된다.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은 자료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는 하드웨어 기능 장치와 이러한 기능 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여기서 컴퓨터의 구성은 명령어가 처리되는 규칙을 정형화한 계산 모델을 하드웨어 소자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으로서 명령어 집합구조로써 기술된다.즉 명령어 집합구조는 특정 계산 모델을 구체화한 프로세서의 구성으로서 명령어의 종류, 자료의 표현 양식, 자료의 크기 및 레지스터의 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컴퓨터 시스템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컴퓨터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반적인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이 다소 틀린 것은 일반적인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저장(Storage) 이라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이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이 완료된 작업 물들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장을 해 둠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 정보나 결과물들을 보존해 둘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시스템(OS;OperatingSystem)의 속성에 따른 컴퓨터시스템 분류에서 보통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로 구분되는 분류기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알아보고, CPU를구성하는 모듈(Module)들에 대한 분류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 모듈을 제외하면 MathematicalCo-processor를 추가로 들 수 있으며 CPU를 구성하는 모듈들 간에 통신을 위한 통로로 AddressBus와 ControlBus와 CPU와 외부메모리(Memory)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DataBus CPU로 구성된 통로가 존재하는데, CPU의 핵심적인 모듈 세 가지에 대해 명칭을 기술하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1.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속성1) 클라이언트(Client)의 속성클라이언트는 간단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사용자에 의해서 어떠한 요청들을 발생시킨다.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테니까 나에게 메일을 보여 달라. 클릭을 할테니까 원하는 정보를 보여 달라. 이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요청을 발생시키는 컴퓨터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다.사용자들은 이런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인 www를 이용해 웹서핑을 하고, FTP를 사용해 파일을 옮기거나 다운받고, 이메일 등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웹브라우저에 주소를 치고, IRC(internet relay chat)에 연결하는 명령어를 치고, 메일을 작성해서 발송 할 뿐인데? 설마 내 컴퓨터 안에서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진행 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www에 접속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IRC에 접속하면 사용자들의 요구를 담고 있는 요청이 발생한다. 이런 요청들을 받아서 처리하여, 우리에게 그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실행시켜주는 곳이 바로 서버(server)이다.2) 서버(Server)의 속성서버의 역할은 아주 간단하다. 각 서버별로 맡고 있는 임무를 사용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임무를 수행 하면 된다. 우리가 위에서와 같이 메일을 사용하고, 검색을 하고, 게임에 접속하는 등 유저들의 요구를 담은 리퀘스트들을 처리해서 다시 유저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2. 클라이언트-서버 간 차이점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요청에는 여러 가지형태가 있으며 그 형태에 맞는 규약(protocol)들이 정해져있다.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p(Internet Protocol), FTP(File Transfer Protocol) 등 이를 비롯해 사용자들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에 연결되는 규약들은 더 다양하다.규약은 서버와 사용자들 간의 약속이다. 요청을 할 때와 요청에 받는 서버의 답변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규약(protocol)을 따라야 한다.이런 서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검색을 하기 위한 서버, 메일을 관리하는 서버, 컨텐츠를 관리하는 서버등 여러 가지 서버가 있으며, 서버와 서버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떠한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서 하나의 서버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서버도, 컨텐츠 서버도, 메일 서버도 각기 손님의 요청에 맞는 부분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손님에게 돌려준다.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우리들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이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 키보드의 커서 하나하나에 서버들은 모두 반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Ⅲ. 중앙처리장치(CPU)의 세 가지 핵심 모듈1. 연산장치(ALU:산술논리장치)중앙처리장치의 일부로서 컴퓨터 명령어 내에 있는 연산자들에 대해 연산과 논리동작을 담당한다. 몇몇 프로세서들에서는 ALU가 연산장치(AU)와 논리장치(LU)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있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프로세서들은 1 개 이상의 AU가 장착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고정 소숫점 연산을 위한 것과 부동 소숫점 연산을 위한 전용 AU를 별도로 두는 경우이다 (PC의 부동 소숫점 연산은 별도로 분리된 칩에 있는 부동 소숫점 처리장치(floating-point unit))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수치연산 보조 프로세서(numeric coprocessor)라고 부른다.대체로 ALU는 입력과 출력을 위해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에 직접 액세스를 하는데, 입력과 출력은 버스라고 부르는 전자적인 통로를 따라 흐르게 된다. 입력은 연산코드(때로 이것을 줄여서 "op code"라고 부른다)을 포함하고 있는 기계 명령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자 그리고 형식코드로 구성된다. 연산코드는 수행해야 할 연산이 무엇인지를 ALU에게 알려주며, 연산자는 그 연산을 위해 사용된다(예를 들어 두 개의 연산자를 서로 더하거나 논리적으로 비교하라는 연산일수도 있다). 형식코드는 연산코드와 함께 결합되어, 연산의 대상이 고정 소숫점 형식인지, 부동 소숫점 형식인지를 알려준다. 출력은 레지스터 내에 있는 결과와, 수행된 연산이 성공적이었는지에 관한 상태를 알려주는 값들로 구성된다.

경영/경제| 2014.05.20| 5페이지| 5,000원| 조회(148)

IT와경영정보시스템, 방통대, 경영학과, 방송통신대학교, 인터넷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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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경영전략론 과제물 - 다각화 기업의 관리방안

20 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경영전략론경제(학)과성 명학 번학번 끝자리 ↑※유형란은 학번 끝자리수가 1, 2→A형, 3, 4→B형, 5, 6→C형, 7, 8→D형, 9, 0→E형제목유 형ABCDE체크(○)○다각화 기업의 관리 방안을 설명하시오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Ⅰ. 서 론기업이라는 유기체가 성공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간의 조화와 일관된 방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지배되고 조정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소수의 경영자에 의한 기업통제나 지배는 그 입지를 잃어 가고, 효율적인 기업지배 구조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는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할 기업경영자의 임명과 해임권한을 누가 가지며,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가와 연관된다.기업에 있어서 경영자와 주주, 그리고 대주주 경영자(소유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이해상충에 따라 여러 가지 대리인문제(agency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 또는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형성이 중요하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유의 집중과 다각화에 의한 기업확장이라는 경영상의 특징을 보여 왔다. 전문경영자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대주주에 의해 기업경영이 좌우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의 집중화와 경영자에 의한 추구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련?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기업확장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력 집중문제를 유발시키고, 전문성을 상실하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다각화전략은 대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기업들이 핵심역량과 무관하고, 비전문 영역으로까지 사업다각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다각화를 추진하는 동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Ⅱ. 본 론1. 기업지배구조가 사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사업다각화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사업 다각화전략이 대리인행동에 의해 발생된 부정적인 가치제안이라면, 대리인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일수록 다각화를 많이 추진하게 된다.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경영진지분율, 이사회 규모, 사외이사비율, 기관 투자가지분율)들과 사업다각화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영진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경영진은 다양화되지 않은 재무자산이나 인적자본 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의 위험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경영자 위험 회피가설). 따라서 경영진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기업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므로 경영진지분율과 다각화수준간에는 정(+)의영향관계가 나타나게 된다.한편, 경영진의 지분율이 증가하면 경영진은 자신의 지분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업의 위험이 증가하면 富(wealth)는 채권자에게서 주주 에게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富이전가설). 이러한 가설이 성립된다면 경영진 지분율과 다각화수준간에는 부(-)의 영향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둘째, 이사회의 규모는 특정한 전략의 선택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우수한 경영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타당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다각화가 기업가치의 하락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효율적 감시가설) 사업다각화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한편, CEO에 의해 이사회가 장악되거나 이사회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이사회 운영이 비효율화되거나 감시기능이 약화된다면 준최적의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셋째, 사외이사들은 인수?합병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혹은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부진한 경영진의 교체를 통해 기업의 가치 증대에 기여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외이사의 존재는 효율적 감시가설(efficient monitoring hypothesis)에 의해 다각화 의사결정과 관련된 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축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비율이 증가하면 다각화수준이 낮아지는 부(-)의 영향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넷째, 기관투자가는 외부주주로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주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 감시가설에 따른다면 기관투자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다각화와 관련된 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어 기관투자가지분율과 사업다각화 수준간에는 부(-)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가설이나 전략적 제휴가설에 따른다면 기관투자가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동조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로 인한 다각화를 축소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2. 사업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다각화는 주주에게 이익과 비용을 유발시키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다각화가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가치증대가설과 관련된 것으로,첫째, 운용효율성가설을 들 수 있다.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보다는 하나의 기업내에서 여러 개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둘째, 내부자본시장의 효율성가설로서 다각화기업의 경우 외부자본시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의 할당이 가능하고, 과소투자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별사업기업에 비해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에 더 많이 투자 할 수 있게 된다.셋째, 공동보험효과가설로서 이익흐름(earning streams)이 다른 사업들을 결합함으로써이익변동성이 축소되어 유사한 규모의 개별사업기업에 비해 다각화기업은 부채 부담능력이 증가하고, 증가된 부채부담능력은 부채사용에 따른 세금절감효과(tax shield effect)를 발생시키게 된다.넷째, 생산성효율가설로서 다각화기업은 비다각화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다음으로 기업의 다각화가 기업가치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가치감소가설로서,첫째, 정보비대칭비용가설을 들 수 있다. 집중화된 기업보다 다각화된 기업에서 경영진과 사업부문 관리자간에 정보불균형 등 정보비대칭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화기업의 가치가 더 낮게 될 수 있다.둘째, 상호보조 효과가설로서 사업성이 불량한 사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된 투자자원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낮은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overinvestment)하거나, 성과가 양호한 사업부문이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부문을 지원(cross-subsidization)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다.셋째, 과잉투자가설로서 다각화기업은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투자안을 수행하기위해 임의적으로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기업가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즉 다각화된 기업일수록 증가된 차입능력과 잉여현금 흐름으로 순 현재 가치가 부 인 투자안에 (-) 과잉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가치가 하락할수 있다.3.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지배구조는 기업가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경영진지분율, 이사회 규모, 사외이사비율, 기관투자가지분율)들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진지분율과 기업가치간에는 정(+) 또는 부(-)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대리인이론과 신호이론에 의하면 경영진지분율이 높을수록 외부지분의 대리인비용이 감소하고기업이 양호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자 안주가설에 따르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이 확보되면 경영자가 사적 소비동기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증가하여 기업가치는 감소하게 된다.둘째, 일반적으로 이사회 규모가 크면 우수한 경영자원을 보다 더 잘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에 있어서 이사회 규모가 크다고 항상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사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좋은 재무적 성과와 더 높은 Tobin`'s Q 효과를 거두고, 대리인 갈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사내이사는 중요한 경영과 전략방침을 결정하지만, 사외이사는 감시 기능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시자이며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규제장치가 될 수 있다.

경영/경제| 2014.05.20| 6페이지| 5,000원| 조회(165)

경영전략론, 방통대, 경영학과, 방송통신대학교, 인터넷 과제, 다각화 기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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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와 경제 온라인 제출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 생활-

20 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북한의 사회와 경제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E ) 형o 과 제 명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 생활에 대해 논하시오.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 생활1. 머리말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과에 큰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지에서 생산이 전면적으로 중단 되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주민들은 ‘극한상황 속의 일상’30을 살아야 했다. 2000년대 들어 경제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주민들은 일상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지만 이전 시기와 같은 일상생활 양식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배급의 안정성 여부와 개인 상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계층별, 직업별, 개인별로 하루 일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질성이 심화되었다.‘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식량배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의 전면개편이다. 다시 말해 100원 안팎이던 노동자, 사무원의 임금을 20～30배 인상시키고 식량배급제를 폐지하였다.그전까지 쌀 1kg을 4전으로 구입하였던 것을 이제는 44원을 주어야 한0다. 물론 기존의 사회주의 공급체계나 북한식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의료나 의무교육은 여전히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여성이나 영유아, 장애인에게 주어지던 사회복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회주의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제한시켰던 시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도시마다 ‘종합시장’이라고 하여 과거 장마당, 농민시장과 같은 개인 이윤 추구의 개인상점이 들어선 시장이 설립되고 있다.이제 북한 사람을 같은 민족, 또는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장기간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일상 생활의 기본적인 양식은 매일매일 동일칙적으로 반복되는 하루 일과일 것이다.일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은 이전까지 반복되어 왔던 일과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변화가 굳어지면 생활시간의 리듬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하루의 일과는 개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양식이자 일상생활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척도이다.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인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 의식주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2.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가.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1990년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배급제와 직장 및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생활체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직장에 소속되어 직장 조직에 따라 분배되는 배급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했기 때문에 유사 직군에 소속된 사회 구성원의 하루 일과에서 직업이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이질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농민의 경우에는 일출, 일몰 시간에 따라 생활시간이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농번기에 집중적인 농업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일과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다.경제난 이전 시기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직장에서의 노동, 휴식과 여가 등의 재생산, 가사노동, 사회동원과 정치학습 등 정형화된 하루 일과의 양식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축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직장에서의 생산노동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생산 현장의 질서가 복구되어 가는 가운데 배급의 안정성 여부와 개인 상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계층별, 직업별, 개인별로 하루 일과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1) 공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생산직 노동자의 하루 일과2000년대 들어서도 전력과 자재 문제로 인해 공장의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생활은 생계 해결 문제에 밀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사무직 및 하층간부층과 농민들은 정상출근으나 공장 가동률이 20%대에 그침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의 출근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고, 정상적으로 출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에 생산노동이 아닌 사회동원이나 공 장·기업소별 식량생산 및 생계비 확보를 위한 노동과 개인 장사 등을 하고 있다.기업소에서 배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전력과 자재부족으로 인한 유휴노동시간과 학습회와 강연회 등에 할당되던 시간에 개인이 생계를 위한 각종 부업 및 장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소 책임자 선에서 조정하는 유동성이 커졌다.이에 따라 기업소별로 노동자의 하루 일과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급기업소 및 1·2급 기업소로 배치되어있는 군수공업과 주요 광업 및 채굴업은 다른 산업 부문의 공장에 비해 정상 가동되고 배급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노동자들은 경제난 이전 시간과 유사한 하루 일과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이에 비해 작업조건 미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많고 배급도 잘 되지 않는 기업소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중에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2) 협동조합에 매여 있는 농민의 하루 일과식량생산이 우선 과제인 농민은 노동자들에 비해 자율적 시간을 갖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1980년대와 유사한 일과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농장에서의 아침조회 및 오전 교양은 단위에 따라 다르나 대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수 일반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식량난 이전 일과와 가장 큰 차이는 조합에서 인정해준 개인농지나 자신이 산간지역 등에 일군 개인토지에서의 사적 농사 시간이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녁총화 시간이 줄어들거나, 학습회 및 강연 회 횟수가 줄거나 토요일 집중학습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위 농장의 식량상황과 농장간부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무엇보다 분배량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고, 가족단위로 주어진 비법 경지 농사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법 경지 농사를 할 배려하여 하루 일과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 규모는 다양하지만 권력밀접도와 능력에 따라 개인농지를 개척하고, 이 생산물을 유통하는 부유 농민층도 등장하고 있다.3) 직장에 매여 있는 지식인계층의 하루 일과교사, 의사, 연구원 등 일정한 근무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일과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기관의 사무직 노동자들과 유사하게 일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는 교사, 의사, 연구원 등 지식인계층의 일과는 사무직 노동자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공장 노동자들이나 편의봉사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비해 직장 노동시간을 형식적이 라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는 점이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특징이다.따라서 지식인계층의 하루 일과는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와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4) 관료의 하루 일과북한의 관료는 최고위층의 권력엘리트부터 당 및 행정기관의 책임자급 간부, 경제난 이후 권한이 강화된 국가보위부와 사회 안전부 소속의 하급관료까지 다양한 층을 이룬다.이들은 대개 7∼8시 경 직장에 도착하여 오전 조회 준비 및 각종 업무를 보고 8∼9시부터 행정사업을 시작한다. 당원이고 간부층인 이들 은 일반 직원들에 비해 한 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이들의 출퇴근시간과 업무내용은 각 기관의 조직비서나 조직부원들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 노동자 계층에 비해 엄격한 규율의 노동 통제가 시행된다.3. 북한 주민의 식의주2000년대 들어 나타난 북한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북한 주민의 식의 주 생활이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런 차별화는 2002년 시행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거치면서 더욱 뚜렷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식의주 생활이 계층별로 차이가 뚜렷해진 것은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북한’을 분석하는 전통적 시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이렇게 북한 내 뚜렷해지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 사회를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가.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북한에서는 ‘의식주’라는 표현 대신 ‘식의주’라는 표현을 쓴다. 그만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먹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난의 행군’ 때 많은 아사자를 낼 정도로 악화됐던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일정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2007년과 2008년에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총 식량 소비량은 2000년 401만 톤에서 2005년 477만 톤까지 높아졌다가, 그 뒤 하락해 2008년도에는 식량생산량이 300만 톤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의 형태를 상층, 중산층, 하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상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산층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데 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정의하며, 마지막으로 하층은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진다.북한의 계층을 상층, 중산층, 하층으로 나눴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하층의 식탁에도 끼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빈곤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침 먹고 점심꺼리 얻고, 점심 먹고 저녁꺼리 얻는” 어려운 상황 에 놓여 있다고 한다.54이렇게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의 식단은 상층이나, 중산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빈곤층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깡치로 만든 인조고기, 술을 빚고 남은 술지게미, 묵지가루 등으로 식생

사회과학| 2014.05.20| 5페이지| 5,000원| 조회(152)

방통대, 경영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북한의 사회와 경제, 인터넷 과제, 북한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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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논문 - 경제위기가 노동분야에 끼치는 영향-

20 . 08. 07.경제위기가 노동 분야에 끼치는 영향한국방송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논문목 차Ⅰ. 서론 -------------------------------------- 03Ⅱ.?한국경제 위기와 고용대란????1.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한 고용지표 분석 ---------------------- 04????2.?2008년 고용지표 -------------------------------------- 05Ⅲ.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및 문제점1.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시도 ------- 061-1.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문제점---- 072.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녹색뉴딜 정책) -------------------- 072-1.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녹색뉴딜 정책)의 문제점 ----------- 083.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 083-1.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문제점 ------------------------ 08Ⅳ.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 방안1. 적극적인 청년 실업제도 도입 ------------------------------ 10?? 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기 -------------------------------- 103. 최저생계비 현실화 -------------------------------------- 10Ⅳ. 맺음말 ------------------------------------- 12※ 참 고 문 헌 --------------------------------- 13I. 서 론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세계가 경제불황에 접어들고 한국 역시 급격한 경제위기로 접어들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2월 우리나라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두고 해외 기관들은 -0.6～-3.0%의 마이경제성장율 전망과 같다.표 1-1 2009년국내기관해외기관한국은행KDI삼성경제연LG경제연IMFGoldmanSachsHSBC노무라증권2%0.7%3.2%1.8%-3.0%-1.0%-0.6%-2.0%[2009년 1월25일 연합뉴스]이런 기본적 데이터를 토대로 경제위기 심하에 따른 고용지표도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부 2008년 분기별?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동향]을 보면 2008.12. 취업자수는 연중 최악의 수치인 -2.4%(전월대비)를 기록했으며, 실업자 숫자도 284만명 규모에 육박하며 10.87%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최근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되어지고 있으며, 에서와 같이 임시?일용직 임금노동자 일자리 축소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며,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 비정규직 등 이른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지표에서도 의 2008년 3/4분기 기준 전체노동자 실질임금인상률은 -2.7%를 기록한 반면, 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실질임금 하락폭이 -9.2%로 임금관련 부분에서도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주로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지고 있다. [2009년 노동부 발표 자료 참조]표1-2 (단위: 명,%,)2008.1/42008.2/42008. 3/4전체근로자7,592,0127,780,779 (2.49)7,750,815 (-0.39)상용근로자7,001,4677,042,670 (0.59)7,079,365 (0.52)임시?일용근로자590,545738,109 (24.99)671,450 (-9.03)[자료 : 노동부 발표]표1-3 2007. 3/42008.2/42008. 3/4전체근로자2,4732,339 (1.5)2,405( -2.7)상용근로자2.6222,505 (2.6)2,558 (-2.4)임시?일용근로자872745 (-10.3)792 (-9.2)2. 2008년 고용지표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부터 취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부분이 사실은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실업률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표2-3 실업자(A)구직단념자(B)취업준비생(C)유휴인력(D)유사실업자(A+B+C+D)2008.7691195981,3522,838[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Ⅲ.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및 문제점1. 비정규·최저임금·근기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시도정부의 노동 유연성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기업의 채용 확대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며, 한국의 고용 분야 경쟁력이 178개국 중 152위를 기록해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세계은행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다 보니 기업들이 비정규직 또는 파견근무자를 선호하며, 실제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노사가 고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정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정황은 10여년 전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해고 요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바람에 비정규직 노동인구가 급속도로 증가，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또 전투적 노사문화가 관행처럼 이어져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고，이어 고용 안정성 확보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09년 05월 07일자]표3-1 구분정부 추진내용비정규직법기간제법기간제 2년->4년 연장기간제한 적용제외 확대파견법파견사용 기간 연장파견업무 확대최저임금법감액적용- 60세 이상 감액 적용-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숙식비용-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임금 공제근기법 개악해고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정규노동자 점프(JUMP) 지원,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등과 같은 여타의 대책과 관련된 예산보다 큰 규모로 증액되었다.표4-1 사 업 명‘09년(억)비고일자리창출 지원① 사회서비스일자리12,332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예산(1,885억) + 타부처 사회적 일자리(10,447억)② 청년 인턴제2,610- 정부지원 청년인턴제1,591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 공공기관 인턴제1,019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년인턴③ 노인일자리1,155④ 청년 등 단기일자리1,474⑤ 창업지원13,698중기청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 등소계31,269[자료 : 기획재정부]정부는 지난 2008.8.15.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관련 정책을 입안?조정하여, ‘녹색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한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50조492억원을 투입해 95만6,42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표4-2 사업명재정소요(억원)일자리(명)9개핵심사업4대강 살리기 등144,776199,960녹색 교통망 확충96,536138,067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3,7173,120우수유출시설, 중소댐9,42216,132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20,52714,348폐기물자원 재활용9,30016,196녹색 숲 가꾸기24,174170,702그린홈, 그린스쿨 사업80,500133,630eco river 조성 등4,83810,78927개 연계사업106,702253,476계500,492956,420[자료 : 기획재정부]2-1.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녹색뉴딜 정책)의 문제점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법?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등으로 분류되어진다. 하지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의 경우 ‘인턴’ ‘해외봉사’와 같은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인데다가 법제도 개선 역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예외 확대 및 한시적 대체인력 확충지국고로 한시 지원(16만명 확대. 최대 68만명까지)식품기부 인프라 확충경기악화 시 추가검토 대책빈곤층에 대한 ‘한시보호’제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최저생계비의 50% 한시 지원.자산담보부 생활보장 제도자산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 대부[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업무보고”]3-1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문제점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기존 추진하던 계획을 극히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증가하게 될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현재의 빈곤층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특히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는 이미 2006년 시행해오고 있는 한시적 제도로 폐업, 사고?부상?질병을 위기사유로 추가했다고 하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는 기존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급여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 연장했으나 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애초 제도 자체가 한시적인데다 확대규모도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층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진다.Ⅳ.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 방안1. 적극적인 청년 실업제도 도입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글로벌 취업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등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인프라가 갖추어 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정책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고용안정 시스템의 총괄 정비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흡수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 기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물위기로 인해 청년실업의 중단기적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기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제/경영학| 2014.05.20| 14페이지| 6,900원| 조회(736)

논문, 방통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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