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외교정책과 그의 개헌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 일본평화헌법 탄생배경과 개헌 논의의 역사
1. 평화헌법의 탄생배경
2. 평화헌법 9조 개헌 논의의 역사

Ⅱ. 아베 정권과 그들이 생각하는 개헌 방안
1. 아베 정권의 우경화
2. 아베정권이 논의하는 개헌 방안
(1) 헌법 96조 선개헌론
(2)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론
3. 소결

Ⅲ. 개헌 추진에 대한 걸림돌 : 국외 여론과 국내 여론
1. 국외 여론
2. 국내 여론

Ⅳ. 결론 :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안
1. 한국 정부의 입장
2. 한국의 대응방안
3. 정리

본문내용

평화헌법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중 그 9조의 별칭이다. 서론 부분에서 이러한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아베 정권 전까지의 개헌 논의의 역사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45년 일본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했다. 곧 9월부터 일본 정부 대신 더글러스 맥아더를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흔히 GHQ로 알려져 있다)가 일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기에 SCAP는 일본의 민주화는 일본 정부가 도맡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선언은 일본의 민주화를 건설할 주체가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했다. 그래서 SCAP는 되도록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일본의 민주화를 이루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SCAP 측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중 략>

우선 국외 여론을 설명할 때 그 배경으로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이다. 2장에서 우경화와 개헌론을 설명하였는데 사실 우경화, 개헌론,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들, 영토분쟁 등 이 모든 것들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얽혀 있다. 오래전부터 항상 끊임없이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이어져왔지만,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유독 그 강도와 빈도수가 높아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위 보고서에서 본 조는 평화헌법의 성립배경과 그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나온 의제인 개헌론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가장 중요한 주제로써,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의 실제 개헌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 시도를 제약하는 국내외 여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 조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그로 인한 우경화된 외교정책, 궁극적으로는 개헌에 대한 논의 이 모든 것들은 향후 몇 년 간은 계속될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잘 관찰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