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학자금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의의
2.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
3. 학자금 대출 제도의 기준

Ⅲ. 국내외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현황
1.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과정
1) 국고대여 장학금
2) 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2005년 7월)
3)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2005년 8월~현행)
2.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3.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Ⅳ.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1) 재원 확보 문제
2) 저소득층 부담
3) 대학 적립금 문제
2. 향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안
1) 등록금 상한제와 후지급제 병행 실시
2) 명확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합의 마련
3) 학자금법의 개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9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30개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정부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교육계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지만 해당 대학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그룹에 24개 대학，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된 최소 대출그룹에는 6개 대학이 각각 포함됐으며, 대출 제한은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들은 지금처럼 등록금을 100%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학생들은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년 전에도 부실대학 퇴출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지난 2009년에도 8개 사립대에 대해 경영부실 판정을 내리고도 명단 공개는 못했으나, 이번에 당초 대상대학의 규모를 50개에서 30개로 줄여 발표했다.
지난 1980년대 대학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투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대책을 마련하였다. 1989학년도 대학등록금이 자율화 된 이후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책정과정은 학생운동의 표적이 되고 학원소요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의 문제점은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을 감소시키자 2002년 2학기부터 카드납부제, 분할납부제 등을 도입하였고 대학에 확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카드납부제, 분할납부제 등의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은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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