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과 졸업논문 ] 국제법의 특성과 기대가능성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 입니다. 수정없이 논문 통과 되었습니다.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국제법의 특성과 기대가능성에 대해 여러 전공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제법의 특성과 일반적인 기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제법의 의의
2. 국제법의 기능

Ⅱ. 국제법의 특성
1. 입법기관 및 중앙기관의 상대적 결여
2. 집단책임과 부분적 개별책임
3. 불완전성
4. 국제법적 의무의 원칙적 상대성과 공동체 의무의 출현
5. ‘인간의 국가법익에의 흡수, 동화’와 그 완화
6. 국제법의 개인주의적 성격과 그 한계
7. 국제법주체의 상대적 빈약성
8. 강행 국제법규범과 임의 국제법규범
9. 일반국제법과 특별국제법
10.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11. 실효성의 원칙과 그 한계
12. 상호주의
13. 소결

Ⅲ. 기대가능성
1. 유럽연합(EU)에 대한 문제
2.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전
3. 정치와 국제법의 실효성
4. 강행규범의 확립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국제사회, 즉 국제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에 있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각 국가들의 대화와 협력 및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위의 접근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제법의 규율범위 내에서의 해결방안 또는 해석방향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이론적 연구와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이론상의 연구는 탁상공론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론상의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대 국제사회가 점점 세계화, 다양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이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는 국제법의 특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국제법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의 특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앞으로 요구되어질 국제법에서의 필요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법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대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1. 국제법의 의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를 비롯한 국제법 주체들도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국제법은 국제법의 주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 이다.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점차 국가 등의 국제법 주체간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어진 법을 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국제법 주체들 간의 관계를 이루고 당사국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법규범이 국제법이다.

참고자료

·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제2판 2008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0
·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0
· 최홍배·이성형 공역 국제법 [법경사 21c] 2010 개정판
·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0
· 전영진· 황준식 국제법 [신조사] 2010 제10판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0 제16판
· 이석용 국제법 [세창출판사] 2011 4정판
· 김한택 현대국제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4 개정판
· 김한택 현대국제법 - 이론과 사례연구 [지인북스] 2007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
· 법 제 처http://www.moleg.go.kr/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