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의 파급효과
3. 저출산 관련이론
4. 저출산 원인

Ⅲ.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보건복지부의 정책 현황
2. 노동부의 정책 현황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사례와 시사점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 본

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안
1. 출산장려정책의 기본방향
2. 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안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경제발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출산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의 감소를 20여년 만에 성공 하였으나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여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85년부터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의 ‘저출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비의 부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저출산의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자녀에 대한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등이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와 현대를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국가의 발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동력 창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이후 꾸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어 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발전과 인구의 규모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추세로 유추해 보았을 때 앞으로 저출산의 추세는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참고자료

· 권형례, 2009, 「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유미, 김미경, 2010,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김나영 외, 2010,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2008,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순, 20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심 외, 2009, 「저출산/불임」, 한국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pp.75~84.
· 김영옥, 2011, 「저출산 사회의 여성정책 방향」, 한국행정학회.
· 김태은, 2010,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선, 2006,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9회 심포지움
· 김혜원, 2007,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정, 2010, 「미혼남여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방문주, 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소희, 2010,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승희, 2008,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민환, 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 보건복지부, 2011.3.24 보도자료.
· 서지원, 2007,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 정립에 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
· 신윤정, 2009,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2010, 「영국 및 프랑스의 저출산 및 아동정책 추진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점애, 2007,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광열, 2010, 「출산장려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2009,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PP.191~200.
· 이달희, 2010,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순 외, 2010,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혁신연구 제1권 제1호,
· 이삼식, 2010, 「2010년도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9호,p.66~73.
· 이은민, 2009,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맞벌이 부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호용, 2010,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1호. p.9~33.
· 이환정, 2010,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안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혜숙, 2007,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성호, 2010, 「저출산 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제33권 제2호, p.113~136.
· 정성호, 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제49집 1호, p.69~91.
· 조희금 외, 2008,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전문 준전문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p.125~132.
· 주태엽, 2010,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정기, 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정, 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