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전망 그로 인한 사회 변화와 대응 전략

소개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바뀔 한국의 사회 구조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및 혼인 관련 통계를 통해 출산율을, 고령화 속도와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고령화를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전망을 바탕으로 바뀔 한국의 미래를 경제적/사회·문화적/군사적 측면으로 나눠 예측한 뒤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전략을 검토했다.

목차

0 요약

1. 들어가며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전망
2.1 저출산
2.1.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2,2 한국의 저출산 전망
2.2 고령화
2.2.1 한국의 고령화 현황
2.2.2 한국의 고령화 전망

3.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
3.1 경제적 측면
3.1.1 연금 제도 붕괴
3.1.2 생산가능인구 감소
3.1.3 기업의 투자 감소
3.2 사회·문화적 측면
3.2.1 세대 갈등
3.2.2 다문화 갈등
3.2.3 지방 도시 소멸
3.3 군사적 측면
3.3.1 병력 규모 축소 및 병력 질 저하

4.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바뀔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

5. 마치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국은 집단자살사회다.” (김현기, 2017)
2017년 9월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한 말이다. 이 날 비공개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며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크리스틴 총재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 말을 남겼다.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이다. 통계청(2021a)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으로 꼴찌인 198위이며, OECD 평균 출산율인 1.63명의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2020a) 출산율은 매번 최저치를 경신해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 명, 사망자는 30만 명으로 이민을 제외한 자연적 인구변화만 계산했을 때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해 인구가 3만명 자연감소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게 된 해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2021)
또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역시 인구 구조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9월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로 세계 1위의 고령화 비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2019a)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한국의 미래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정말로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에서의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하며 일반 대중들 역시 지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변화는 이미 현실에 찾아들고 있고 국정원에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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