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를 통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 방안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2. 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유형
1) 제도적 갈등
2) 행태적 갈등
3) 운영적 갈등
4) 기능·규범적 갈등
5) 환경적 갈등

Ⅲ. 갈등사례 분석 - 경상북도 도청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1. 개 요
2. 사안별 진행 경과
3. 주요 갈등 요소 도출
4. 갈등 유형별 원인 분석

Ⅳ. 갈등사례 방안 제안
1. 지역 정보 통합 센터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
3. 시민 단체의 감시 기능 확대
4. 운영 형태 및 절차의 개선
5. 지방의회 및 집행 기관의 조직 개혁
6. 권한 재분배 및 관련 제도의 개선

Ⅴ. 결 론

본문내용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구는 크게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상 이 두 개의 기관은 각기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를 견제함으로 인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은 근본적으로 갈등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집행기관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 및 제소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 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이나 삭감에 대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결처분권과 동의권, 의견 진술권 역시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통한 의결과정에서의 견제,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를 통한 통제, 주민청원의 심사 및 처리를 통한 견제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기관은 지방자치의 중심축이자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는 독립된 기구로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지방자치 제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을 중재해줄 중재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두 기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중재기구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집행부의 갈등을 다룬 연구는 중점적으로 갈등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였으며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례 중심의 현상 고찰과 그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 도청 소재지 이전과 관련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을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과 유형을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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