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과 북한

소개

대북정책의 주요변수는 북한

목차

1. 서 론
2. 북한의 대남정책과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정책 비교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4.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과 북한
5.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과 북한
6. 마치며

본문내용

지난 한국 대선들을 살펴 볼 때 언론과 함께 부상한 ‘북한변수’와 ‘북풍’은 한국에서의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하여 북한이 한국선거에 미칠 수 있는, 여야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선거의욕에 주요 변수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대남선거전략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선거에서 북한변수는 이미 한국의 선거운동에서 이미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고 한국정치에 침투하였으며 좌우정당의 노선을 가르는 현저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4대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한국대선에서의 북한변수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불법방북사건들과 간첩단 사건과 같은 북한변수의 주되는 작용 하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시 18대 총선과 대선의 전 과정에 북한변수라는 것은 국민들의 대선흐름과 함께 항시적으로 존재하였고 보수와 진보의 새 정권교체 의지에서 다소나마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1990년대와는 달리 대선정국을 헤가르는 북한변수와 북풍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 국민들의 대선판국을 급변시킬만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북한변수는 그만큼 지금 시대에서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로서가 아닌 보조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더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정치적 성향은 18대 대선과정에서의 북한관련 논란이 대선의 주요변수가 아닌 새 정권 교체의 열망에 대한 세대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 시험이나 대남선전공세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변수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필자의 짧은 소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외교정책은 어디까지나 통일안보에 있어서 국제관계와 외교 분쟁에 따르는 북한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변수를 동반하고 특이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실련. (2012).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 김영태.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북한변수.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형준. (2007).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한국정치정보학회.
· 류선준. (2005).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Report. (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내용과 과제.
· Report. (201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 박형중. (2012).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통일연구원.
· 이종석. (2002). 대통령선거와 북한-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와 변화가능성.
· 임수환. (2007). 14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한국정치정보학회.
· 임을출. (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인도적 지원 분야대북정책.
· 주봉호. (2007).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북한 변수. 한국정치학회보.
· 정상화. (2012). 3차 핵실험 전망과 대비.
· 정준표. (1998). 북풍의 정치학. 한국과 국제정치.
· 정주신. (KCI등재). 한국 16대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43.
· 정운종. (2004). 4.15 총선거’와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연구소
· 차문석. (2011). 북한의 ‘강성대국’건설과 대남한 전략.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