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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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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2.19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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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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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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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이론적 고찰
    1. 여성의원의 정치 참여
    2. 여성의원의 지방자치 참여
    3.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진출실태 및 부진원인
    1.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진출실태
    2. 여성의원의 진출 부진원인

    Ⅳ. 국내외 지방의회의 여성정책 사례분석
    1. 국내의 지방의회 여성정책 사례 - 고양시 의회
    2. 해외의 지방의회 여성정책 사례

    Ⅴ.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
    1. 선거제도의 개선
    2.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
    3. 양성평등정치교육 활성화

    Ⅵ. 결론

    본문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외국 사례연구, 지방여성정책과 관련한 지방의회 모범사례 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는데, 국내적으로 볼 때 국회여성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각 시․도 여성전문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외국사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정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을 살펴보았는데 지방에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사례의 경우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한 고양시 의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총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여성의원의 정치참여, 지방자치의 의의 및 여성의원의 지방의회 진출에 대한 이유 및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행 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여성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실태 및 그 부진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진출실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부진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지도층 여성의 소극적인 정치참여 실상을 살펴보았으며,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 지방의원 후보 공천기피 실태와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보좌진 임용기피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지방의회의 여성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지방의회 사례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모범 사례연구로서 고양시를 선택하여 살펴보았고, 해외 사례로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선거제도의 차원 및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으로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정치문화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참고자료

    · 고양시 의회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4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2005
    · 김원홍․김은경,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
    · 김원홍 외, “여성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연구』제65호, 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3
    · 박재욱, “지방화와 함께 가는 지방자치” 21세기정치연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서울: 한울출판사, 2005
    · 박채복,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당의 지원책: 6.13지방선거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제18집, 2002
    · 서현진, “제17대 총선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 정당 공천”『국제문제논총』제44집4호, 2004
    · 엄태석, “2002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정치정보연구』 5(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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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우,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제정치논총』제42집3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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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17대총선과 여성후보 지원에 대한 연구』 전라북도 여성발전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 조현옥, “정치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강경희 외, 『여성정치학입문』서울: 들녘, 2005
    · 조현옥,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2006년 지방선거 개선방안” 『2006년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기초의회 남녀동반선출제 입법화방안』자료집, 2005
    · 한국여성개발원, 『지방의회와 여성유권자』(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4
    · 황영주, “그많은 여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21세기정치연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서울: 한울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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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yes, Bernadette and Clive Bean, Gender and Local Political Interest: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Political Studies 39, 1993.
    · Kenworthy, Lane and Melissa Malami, Gender Inequality in Political epresentation a Worldwide Comparative Analysis Social Forces 78(1), 1999.
    · Marcshall, Ann, Organising Across the Divide: Local Feminist Activism, Everyday Life, and the Election of Women to Public Office Social Science Quarterly 83(3), 2002.
    · Stokes, Wendy,Feminist Democracy: the Case for Women`s Committees Contemporary Politics 4(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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