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출산 장려 활성화 방안

소개

공모전에 응모했던 작품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Ⅲ. 저출산의 원인 분석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정책적 요인
4. 가족 및 개인의 요인

Ⅳ. 저출산 출산 장려 활성화 방안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노동에 대해 법률적 명시를 통해 인정 및 세금우대조치
2. 임신여성에 대한 우대정책 마련
3. 산모수첩과 임신여부 확인 기구의 활용과 육아 제도 안내를 위한 제도 마련
4. 산전휴가 및 육아 휴직을 지키거나 그렇지 못한 회사대상의 법제규제 및 포상
5. 캠페인과 포스터 표어의 정책적 홍보 필요
6. 쉼터개발
7. 공공 건물 적극활용 및 육아의 공공성 확보
8. 24시간 육아 시설의 확충
9.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육아보육 시스템 구축
10. 아이를 입양한 가족에게는 단기간 세금 감면조취 및 혜택 확대 필요
11. 제대혈의 보관
12. 제왕절개 수술시 맹장 수술비용을 국가가 지불
13.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가족계획 사업을 주축으로 한 인구억제 정책을 병행 실시하여 선진국에서는 200-300년에 걸친 산업화를 불과 30-40년 만에 달성하여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출산 전환 정책을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료하여 이제는 도리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인구대치 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6명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1993년에는 1.75명으로 늘었다가 1999년에는 1.42명으로 급격히 하락해서, 2000년에는 1.47 명으로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2001년에는 다시 1.30명으로 더 낮아졌으며, 2003년도에는 1.17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합계 출산율 경향은 급격한 하락과 점진적 하락 그리고 점진적 상승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하락과 상승의 반복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승 추진력보다 하락 추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 경향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 2001년 세계 최저수준인 1.30명을 기록한 이후 인구정책의 방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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