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인의 소비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지급결제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 어음･수표와 같이 실물의 이동에 의하여 결제하는 장표방식에서 신용카드와 같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결제하는 전자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그 적용방법과 서비스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의 대상고객은 크게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와 판매하는 판매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지급결제서비스 대상고객도 다양해지고 있다. 장표 지급결제수단에 비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급결제규모는 중.고액 거래에서 소액거래까지 확대되고 있고,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지급결제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고자 무선통신, 인터넷, IC칩 등 다양한형태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지급결제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의 수요를 위하여 개발되었던 지급결제서비스도 온라인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많아지고 지급결제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남경준, 전자지급결제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최근 등장한 이들 지급결제서비스는 첨단 정보기술을 응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급결제서비스 공급을 거의 독점하였던 은행보다는 비은행기관들에 의하여 개발된 것이었다.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는 새롭게 개발된 정보기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 기술을 보유한 비은행기관이 이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급결제서비스는 기존의 현금이나 수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결제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술적인 불안정성으로 이들 수단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서비스제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결제서비스는 외부성이 크고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이는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충열, “디지털금융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안”, p.1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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