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주택정책 방향

소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주택 요구분석도 들어있습니다.

목차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장 고령화 사회와 주택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고령화사회의 의의
제 2절 주택정책의 의의

3장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기조와 주요 선진국의 주택정책 분석
제 1절 역대 정권별 주택정책
제 2절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제 3절 주요선진국의 주택정책 사례

4장 고령화시대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 1절 고령화시대 주택정책의 방향
제 2절 은퇴 및 노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제 3절 주택정책의 향후 과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2장 고령화사회와 주택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고령화사회의 의의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을 가리키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라고 한다.
우리는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미래전략연구소(2009)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7%로 고령화 정도는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려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림2-1]에서 보듯이 한국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8년 후인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 략>

2. 베이부머시대의 은퇴와 고령화시대의 의미
우리는 과거 50년간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1960년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GNP100달러) 중에서도 가장 희망이 안보이는 나라였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도 베이부머들이 많이 태어났다. 베이비부머세대들 중 정점이었던, 1958년생 베이비부머들이 올해부터 은퇴 권문일(1996)에 따르면, 은퇴(혹은) 퇴직의 정의는 은퇴를 결정짓는 기준에 따라 5가지로 나눌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은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답변인 경우 은퇴자로 규정하는 것이이다. 둘째는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셋째는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에 따라 은퇴를 정의 할 수 있다. 넷째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 이후를 은퇴로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의는 연금수급에 따른 퇴직정의이다. 공적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은퇴로 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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