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속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및 역할

소개

2012 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이며 논문 양식에 엄격하게 맞추었습니다. 피해자학을 중심으로 각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 및 보호방안,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1

Ⅱ. 피해자의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 2
1. 개인적 요인 2
(1) 생활양식 이론 2
(2) 일상활동 이론 2
(3) 구조적 선택 이론 3
2. 환경적 요인 4
(1) 사회해체 이론 4
(2) 차별적 접촉 이론 5
(3) 중화이론 5
(4) 허쉬의 사회통제인론 5
(5) 아노미 이론 6

Ⅲ. 피해자와 관련한 원인론 7
1.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이론 7
2. 범죄기회이론 8
3. 피해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범죄발생의 원인 9

Ⅳ.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 측면에서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10
1. 현황 10
2.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 11
(1)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제도적 미비와 비활성화 문제 12
(2) 범죄피해 개념범위의 협소함 12
(3)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치 13
3.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 개선방안 13
(1)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보완 14
(2) 범죄피해 개념의 확대 14
(3)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 15

Ⅴ.형사사법체계 속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 및 지원 활동 방향 16
1. 수사절차 속에서의 범죄피해자 16
2.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 16
3. 형사사법제도와 피해자 대책 17
(1) 고소 고발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17
(2) 친고죄 고소기간의 개선 18
(3)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신고인의 보호 18
(4)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19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19
(1) 정보제공의 의의 20
(2) 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 20
(3) 재피해의 방지 21
(4) 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 21
(5) 형사절차에서의 감시 22
(6)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23
5.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24
6.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25

Ⅵ. 결론 26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얼마 전 화제를 모았던 나주 성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죄질이 갈수록 흉폭해지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범죄의 수동적인 객체로만 여겨졌으며, 형사사법절차는 주로범죄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문제는 소홀이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의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이 신설되면서 시작된 이래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범죄피해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도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의 종료 및 범죄자의 처벌 후에도 계속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족의 피해, 범죄 발생으로 입은 직접적 피해 외에도 언론이나 사법기관,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입은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위에서 보았던 과거의 소극적 피해자관의 영향이나 문제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미비로 인해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들을 피해자 개인과 그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불행을 감수하여야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에서는 먼저 피해자와 관련한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과정과 실행 현황을 알아본 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본다.

2. 연구의 목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현행법체계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향후 범죄피해자의 보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론에서는 이러한 목적과 함께 범죄피해자보호의 범위를 논하고 본론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그동안의 제반 이론들을 열거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 조치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범죄피해자의 법제도적, 형사사법체계 측면에 있어서 보호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5호, 1997.
·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2.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2.
·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2권 제4호 1998.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제4호 1999.
· 이기호,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 연구 제4호, 1996.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제10호, 1993.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4권 제1호, 1992.
·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 정현미․장규원․박철현,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5호, 1999.
· 조균석,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 연구 3권 제3호, 1992.
· A.J. Lurigio,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Solving Serious Crime: A National Evaluation of Crime Stoppers Program", Crime and Delinquency, 1999.
· B. Podolefsky, Case Studies in Community Crime Prevention, Charles C Thomas, 2003.
· J.Garofalo and M.Mcleod,"The Structure and Operations of Neighborhood Watch Programs in the United
· States", Crime &Delinquecy, 2009.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한국형사정책학회, http://www.kcriminolo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