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정치체제의 특성과 장기집권이 가능한 이유

소개

중앙아시아 장기집권 가능한 이유

목차

서론

정치체제의 특성 비교 및 민주화 지수

결론

본문내용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Freedom
House는 1999년부터 매년 중동구 지역과 구소련 지역 29개국의 민주화 진전을 선
거과정, 시민사회, 언론독립, 중앙정부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민주적 거버
넌스, 법적 틀과 독립성, 부패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그 평균점으로 민주화 지
수를 산출하고 있다. 각 항목은 7점 만점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적 국가로 평가
된다. 즉 1~2점은 공고화된 민주주의, 3점은 반(半)공고화된 민주주의, 4점은 이행
적 정부 또는 합성 체제, 5점은 반(半)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 6~7점은 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
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기는 하지만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Freedom House의 전환국 민주주의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2000년과 비교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민주화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5년과 2010년 색채혁명을 거친 키르기스스탄조차 민주화 평가가 그리 개선되지
못했으며 혁명 후 오히려 평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표- 1]에서 보듯이,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호의적 평
가를 받았지만 대체로 항목별로 별 차이가 없어 민주화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
다고 평가된다.

참고자료

·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