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시장화 방안 - 비공식부문, 경제특구, 통일경제로의 지향

소개

경제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북한 경제 시장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A+ 평가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경제의 현실
1.1. 북한의 산업 구조
1.1.1. 북한의 산업구조변화
1.1.2. 북한의 기업
1.2. 북한의 경제적 대외 관계
1.2.1. 북한의 대외무역 정책 기조
1.2.2. 대외무역 현황
1.2.3. 북한의 경제 특구
1.3. 북한 경제 주체의 경제 의식
1.3.1. 북한 정권의 경제 관념
1.3.2. 북한 주민들의 경제 의식의 변화
2. 북한 경제의 지향점
2.1. 북한의 체제 이행의 필요성
2.1.1. 체제 유지의 비합리성
2.1.2.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
2.1.3. 통일 경제의 측면
2.2. 북한 경제의 시장화 평가
2.2.1. 시장화의 의미
2.2.2. 북한 경제 시장화 현황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2.2.3. 7·1조치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및 사회경제의 변화
2.3 북한식 시장경제의 모습
2.3.1. 기본적 특성 -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2.3.2. 북한식 시장 경제의 정부 정책 - 정경분리, 분권화, 재정 안정화
2.3.3. 북한식 시장 경제에서의 대외 관계 - 경제 개방
3. 북한 경제 시장화 방안
3.1.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방안 - 비공식 부문의 활성화
3.2. 개방 경제로의 변화 - 경제특구의 점진적 확장
3.3. 경제 정책의 수립 - 통일 경제로의 지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난 60년동안 남북 분단 상태는 남북 경제 체제의 이질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이질성은 단기적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경제를 구상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 체제는 경제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계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겪고 나서 완전히 붕괴된 북한 경제는 자체의 힘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족 통일 경제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최소한의 체제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 경제에서 시장화가 갖는 의미는 시장경제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체제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7․1조치"와 경제특구 정책, 비공식부문의 확대는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화가 시작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북한 경제 시장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식 시장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고, 북한식 시장경제는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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