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대테러 정책과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

소개

본 논문에서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한 미국의 The USA PATRIOT Act와 테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방지관련 부서들의 대대적 개편 등 미국의 테러방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각 주요 국가들의 관련법제들을 살펴보고 그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한국의 테러방지법제에서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2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2
1. 테러의 정의 및 특성 ……………………………………………………………………………… 2
2. 테러의 유형 및 요소 ……………………………………………………………………………… 3
가. 테러의 요소
나. 테러의 유형
3. 뉴테러리즘 ………………………………………………………………………………………… 6

Ⅲ. 테러에 대한 이론 ………………………………………………………………………………………6
1. 상대적 박탈감 이론 …………………………………………………………………………………7
2. 동일시 이론 ……………………………………………………………………………………………9
3. 국제 정치체제 이론 …………………………………………………………………………………10
4. 현대 사회구조 이론 …………………………………………………………………………………13

Ⅳ. 주요 국가의 대테러 법제체계 ………………………………………………………………………15
1. 미국 ……………………………………………………………………………………………………15
가. 제정경위
나. 9·11 테러공격과 정보공동체의 변혁
다. USA PATRIOT Act
2. 영국 ……………………………………………………………………………………………………20
3. 프랑스 …………………………………………………………………………………………………21
4. 독일 ……………………………………………………………………………………………………22
5. 일본 ……………………………………………………………………………………………………22

Ⅴ. 현행 한국의 대테러 법제 실태 및 문제점 ………………………………………………………23
1. 한국의 대테러방지 관련 법제 ……………………………………………………………………23
2. 대테러 대응체계 ……………………………………………………………………………………24
3. 대테러 법제 정비의 필요성 ………………………………………………………………………25
가. 일부 개념의 불명확성
나. 대테러 전문요원의 부재
다. 대테러 센터의 수사권 보유
라. 대테러 활동에 대한 통제장치
4. 대테러방지 법제의 정비 방안 ……………………………………………………………………27

Ⅵ. 결론 ………………………………………………………………………………………………… 29

본문내용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테러의 정의 및 특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의미의 테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되었다. 라틴어인 테러는 원래 인도-유럽어족에 근원을 둔 것으로 ‘끔찍한’, ‘단념하게 하는’, ‘대혼란’이라는 의미를 지닌 “테르(TER)"에서 유래된 말 한희원「국가정보」, 법률출판사, 2011, p. 715
로 발생한 사건 이외에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기인한 불안과 공포를 뜻하며 이러한 테러의 개념에 대한 공통요소로 지적되는 것은 정치·종교적·사회적 주장 등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암살, 살해, 납치, 폭발 등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의 행사로서,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그 결과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하여 공포 및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건종, 조현지 “각국의 테러 범죄 대응책에 대한 연구-법적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원 1995

테러의 정의는 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지만 그 추상적인 개념정의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입법에 있어 구체적 범죄 형태를 테러로 규정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미국 CIA에서는 “테러란 정치적 상징효과를 얻기 위한 폭력의 사용 EH는 그 위협으로서의 직접적 피해자 보다는 다수 대중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가 내에서 전복활동 또는 반란적 군사활동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의 특성으로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주장 등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고(목적 지향성), 암살, 살해, 납치, 폭발 등 생명·인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며(폭력성), 충동적, 우발적이 아닌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조직성)으로 행하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의기, “테러리즘 관련 법제 정비방안”,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02-10 2002, p.34

참고자료

· 문경환 외, “국정원 국내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및 활동방향 연구.”『국가 정보연구』,
· 제 2권 제 2호(2009)
· 손동권, “주요국가의 대테러 법안 강화 실태.”『대테러정책 연구논총』, 2006.
· 신의기,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대테러정책 연구논총』, 2007
· 이대성,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제9호(2004), pp.105-134
· 이대우, “한국의 국가안보와 대테러대책” 『테러와 한국의 국가안보』, 2004. 8.
· 이창용,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대영문화사, 2007
· 정상화, “일본의 테러리즘 대응책 : 정보기구의 관련법규의 분석.” 『국가정보연구』, 제1권 2호(2009)
·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2009), pp.279-310.
· 조성제, “영국, 프랑스, 독일의 테러방지법 제정과정과 그 시사점.”『법학연구』,
· 제18권 3호(2010)
· 제성호,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대응체계 변화”, 국가정보원『대테러연구논총』제2호
· 최철영, “미국의 테러관련 법제연구, 대구대학교『대구법학』 제 6호, 2003. 12.
· 한희원, “국가정보”, 법률출판사(2011)
· 허상구, “미국의 테러대응체계 및 그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