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에 관한 고찰

소개

교통경찰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통경찰의 개념
1. 교통경찰의 의의와 중요성
2. 교통경찰 업무의 특성

Ⅲ. 교통경찰의 법제적 성질
1. 교통경찰조직구성에 대한 법제적 근거
2. 교통경찰의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Ⅳ. 교통경찰의 역사
1. 외국교통경찰
2. 한국의 교통경찰

Ⅴ. 선진 각국의 교통경찰 조직 및 역량
1. 일본의 교통경찰
2. 영국의 교통경찰활동
3. 미국의 교통경찰

4. 독일의 교통경찰
5. 스위스의 교통경찰

Ⅵ. 교통경찰의 업무
1. 교통규제
2. 교통지도‧단속
3. 교통사고처리
4. 운전면허관리

Ⅶ. 한국 교통경찰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련법규의 미비
2. 교통경찰 근무여건의 열악
3. 교통경찰 교육훈련의 부실

Ⅷ. 맺으며 (한국 교통경찰 운용상의 개선방안)
1.교통경찰 관련법규의 보안
2.교통경찰 근무여건의 개선
3.교통경찰의 교육훈련의 강화

본문내용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 교통사고, 교통공해 등 교통문제가 계속 심각해져가는 추세에 있는 이때 교통경찰은 도로상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운행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교통행정과 정책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경찰작용의 본질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때 도로교통상의 위험방지와 장해제거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구해야 할 교통경찰 입장에서 분권적 조직, 합리적 인사행정, 교육 및 전문화 그리고 개선된 근무여건을 통하여 직무의 효과성을 거두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경찰의 법제적 근거와 역사, 교통경찰이 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 교통경찰이 더 발전하기 위해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선행 연구자료를 참고 하였고, 각급 경찰관서에 대한 실증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인터넷자료를 활용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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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문화유산 교통 [자동차] 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2007년, 문화재청
· 일제 식민지 시대하에서의 한국경찰사에 관한 역사적 고찰, 2007년,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
· 사학지, 이상열
· 21세기 미래지향적 교통경찰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황우,
· 이승주, 임준태,
· 일본경찰청, 2003; 332
· 경찰백서, 2009년
· 「도로교통론, 2000, 용인:경찰대학, 김남현
· 교통사고수사체계의 개선연구, 1998, 중앙대 건설대학원 석사논문, 강동호
· 21세기 미래지향적 교통경찰조직연구, 2004, 대한손해보험협회, 이황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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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단계에서 종합적 대책논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한국학중앙연구소
· 법제처, http://www.me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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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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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how.com/about_5144086_traffic-police-history.html
· http://www.delhitrafficpolice.nic.in/traffic-histor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