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흠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승계, 치유와 전환)

소개

논문으로 제출했던 행정행위의 흠 자료입니다.
각주, 판례, 참고문헌 수록

목차

Ⅰ. 개설
1. 하자의 의의
2.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3. 행정행위의 부존재와의 구별
1) 의의
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에 관한 학설
3) 부존재 논의의 실익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 의의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필요성
1) 효력
2) 선결문제
3)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및 불가쟁력
4) 하자의 치유 및 전환
5) 하자의 승계
6) 쟁송방법
7) 행정소송제기요건
8)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2) 판례의 경향
3) 결어
4.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쟁송의 형태
2) 행정쟁송 제기기간
3)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4)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
5) 선결문제
6) 하자의 치유
7) 하자의 전환
8) 하자의 승계

Ⅲ.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승계의 의의
1) 개념
2) 논의의 전제 및 실익
2. 승계여부
1) 두 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의 흠의 승계규정
2) 두 행위가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의 흠의 승계
3. 이른바 후행행정행위의 구속력론 (규준력이론)

Ⅳ.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개설
2.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개념
2) 허용성
3) 인정범위
4) 흠의 치유사유
5) 흠의 치유의 시한
6) 흠의 치유의 효과
3.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개념 및 성질
2) 허용성
3) 전환의 요건
4) 전환의 제한사유
5) 전환권자
6) 전환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판시되었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론과 판례에 의해 논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대체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뉘고 있다.
이에 미루어 보아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그러면 행정행위의 하자의 종류와 그에 관계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그리고 행정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와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겠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 김동희, 행정법2, 박영사, 2010
· 박균성, 행정법 강의 , 박영사, 2010.
·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 상, 박영사, 2009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9
· 유지태, 행정법신론 , 신영사, 20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