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고찰

소개

현대 사회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종류와 수법도 고도의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특히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간과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성폭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회문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율이 더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려 83.4%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강간범죄를 저질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정의
제 2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배경
제 3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필요성
제 4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시행에 대한 논란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제기
현대 사회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종류와 수법도 고도의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특히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간과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성폭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회문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율이 더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려 83.4%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강간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청 통계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4. 528면 참조.
에 따르면 성폭력범(아동성범죄 및 성인성범죄 포함) 중 출소 후 1년 내 재범률이 34%~44%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은 일반 성범죄의 재범률보다 10% 이상 높은 50%대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장애인 여성에 관한 성폭행사건 그리고 용산에서 벌여진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과 같은 최근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성범죄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자를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행함에 있어 지금까지도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위험사회로의 특징은 환경파괴와 같은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도 감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경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 양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강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자감시제도라고 총칭되는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거나 서두르고 있다.

참고자료

·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 -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p.12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 이계경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자료집」2005.5.13
· - 신영철/김혜정/정재열/신우승/이영찬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법무부 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