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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사법(섭외적법률관계)] 법률관계의 성질결정(국제사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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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률관계 성질결정의 의의
법률관계적측면
저촉규정의 측면
입법례
2. 학설
법정지법설
준거법설
국제사법자체설
3. 결어

본문내용

1. 법정지법설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법정지의 실질법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외국법의 적 용은 고유의 주권에 대한 자발적 제한이므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은 국내법에 의거해야하며, 법정지의 저촉규정의 체계개념들은 법정지의 실질법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준거법설 : 법률관계의 성질은 공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법률관계의 성질이 결정되어야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3. 국제사법 자체설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문제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자체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학설이 갈린다. ① 비교법설 : 여러나라의 실질법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법률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 자는 견해 ② 저촉규정목적설 : 각각의 저촉규정이 실현되고자 하는 국제사법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 ③ 신소송지법설(신법정지법설) :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정신과 목적이나 지도원리를 파악한 후에 법정지의 문제된 국제사법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 법정지의 실질법, 동일법계의 타국 실질법 및 타국의 국제사법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을 도출하자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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