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시각으로 바라본 북한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소개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북한에서 통용되는 인권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며,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뒤 북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제적인 다양한 주체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Ⅱ. 인권의 개념 2
1. 현대의 보편적 인권 2
2.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등장 3
3. 북한의 특수체제에 따른 인권개념 4

Ⅲ. 북한의 인권 실태 및 문제점 7
1.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 실태 7
2.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실태 15
3. 북한 정치범의 인권 실태 16
4. 정치․경제적 문제점 17
5. 사회․문화적 문제점 18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9
1. 한국정부의 역할 19
2.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 21
3.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 정책 22
4. 국제 NGO의 역할 24
5.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른 북한의 역할 25

Ⅴ. 결 론 2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이며 기본적이고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개념은 사회의 변화 속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양화되어가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제 인권이라 함은 한 국가에 제한된 특수한 가치가 아닌, 인간으로서 어디서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다뤄지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북한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념은 사회주의 인권에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유교적 의식이 덧붙여져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인권이라 것이 아무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가치라 하더라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들이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적 시각을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을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각으로도 확실히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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