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대전대학교 장학생입니다. 졸업논문이고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목차

국민참여재판의 주요내용 ,현행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평의 평결절차에서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머리말
시민이 사법참여라는 주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로 치부되었을 뿐 아니라, 언급되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주로 접근되어왔다. 하지만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도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ⅰ)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전한 사회상식이 재판내용에 반영되게 되면 일반인의 법 감정에 합치되는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조 비리를 막아서 사법권의 남용를 견제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3년이 지난 현재, 시행 초기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재판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홍, 국민참여재판 “일단 합격점”, 법률신문 제3726호, 2009,3,2 참조.
, 실제 재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참여재판의 신청 건수가 당초 기대치에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청당사자인 피고인이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소극적인 태도, 일반 국민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재판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및 장시간의 재판 진행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참여재판에 관여하는 판사검사변호사는 일반형사재판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안경환, 한인섭 공저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 ․ 법원행정처 〈개정 형사소송법 성과분석〉p178 시행현황 참조
· ․ 김재홍, 국민참여재판 “일단 합격점”, 법률신문 제 3726호, 2009.3.2.
· ․ 김태명,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인권과정의』Vol.379,2008.
· ․ 류인하, 국선변호인 73% “국민참여재판에 부담”, 법률신문 제3756호, 2009.6.22.
· ․ 이경기, 피고인 16% “국민참여재판 알았으면 신청”, 석간 내일신문 제 2169호, 2009.6.23.
· ․ 이완규,“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 형사법학의 신전 개』(지송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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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훈,“『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선정절차의 내용과 검 토”,『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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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민참여재판 홍보책자 발간용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