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개

[지방공기업] 학사논문 체계적인 구성
★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목적

Ⅱ. 지방공기업의 의미와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역할
2.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상의 문제점

Ⅲ. 지방공기업의 개혁방안과 과제
1.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2.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3.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 출퇴근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가 지방공기업 부문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2조).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편익 서비스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개발 노력이 지방공기업 분야를 통해 전개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확충 및 경영의 내실화는 지방자치의 실시가 명실상부한 지역주민들의 복리후생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한 관건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수준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고급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재정 운영의 혁신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경제력 격차가 심하고 지방세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소득 탄력성과 경기 탄력성이 낮은 제도적 여건상 지방 재정력은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지방공기업 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방공기업 부문의 효율적인 운용여부는 전체 지방재정의 운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일반회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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