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개

정치외교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지도교수님께 아~주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Ⅰ. 서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2.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3.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4. 정당과 지방선거

Ⅱ.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

Ⅲ.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1.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Ⅳ.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Ⅴ. 지방교육행정제도정비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필요성
21세기의 벽두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월드컵과 촛불시위,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물결은 아무도 거스르기 어려운 도도한 물결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을 던져주기도 한다.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는 희망을 생각하고 안정을 희구하는 세대는 불안을 얘기한다. 어느 경우이든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권력구조, 의사결정구조를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선체는 녹슬고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으며 엔진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배를 가지고는 21세기의 넓은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중요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마비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부패가 만연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렇듯 정상에 독점되어 있는 의사결정권을 아래로 내려 보내어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주체와 민간의 관계에서도 민간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며 공공주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언
(1) 추진주체세력의 형성
지방분권은 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치인과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상실을 우려한 중앙정치인, 중앙언론, 중앙관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명구(2002), “분권과 발전주의 국가재구조화: 한국의 경험과 대안적 모색”,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대토론회」,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한국정치학회 주최 토론회 논문집, 2002. 4. 17, 세종문화회관
· 강형기,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운영체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책자료, 1996/11.12. 56면 이하
· 김병준, 분권화추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 체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 2002. 12(제165호), 24-29
· 김병준,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개혁의 현황과 과제: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63-92
· 김성호,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국정참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 자치행정 2001.5(158호), 33-37,
· 김순은, 지방자치와 정당, 자치행정, 2001.6.(제159호), 36-40
· 김영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 2001.9. 271-292
· 김익식, 지방분권추진실태와 향후과제, 자치행정, 2001. 10 (163호), 39-42
· 김익식(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pp. 94-112
· 김판석/권경득/박경원/오성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통권33호), 2001. 3. 5-24
· 김형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광장 2002년 5/6월호,20-25
· 김희곤,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소고, 전주우석대학교논문집(제15집),1993,1면 이하
· 문재우, 지방의회의원의 효율적운용방안, 자치발전, 2001.8, 32-46
· 박흥식, “부패방지법의 시행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http://post.cau.ac.kr/ ~parkh
· 성경륭(2000), “지역대립과 남북대립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정책포럼」 27(2002. 2), pp. 72-94
· 성경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분산정책,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광장 2002년 5/6월호, 45-51
· 소순창,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추진사례 -일본지방분권화의 과정과 평가, 그리고 방향-,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 송광태,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의정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지방의회의 기관구성을 중심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자료집(2002년, 10월 24일 올림픽 파크텔), 63-103
· 심익섭/ 손경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지방의회의 역할, 경상북도의회의 조례제정사례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107-128
· 심익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2호(통권 38호), 2002.6, 33-53
· 안성호,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제언, 자치행정, 2001.3(156호), 30-35
· 안성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명예직이어야 하나, 자치행정, 1999.10(139호), 12-19
· 오재일, 자치헌장선포식,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2001년 3월 22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발표한 자료집, 39면
· 육동일, 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과제, 2002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집, 2002, 47-51.
· 이기우,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토론원고, 2002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집, 2002a.
· 이기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 2002.12(177호), 46-48(2002b)
·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한계, 자치행정 2001. 10.(제163호),47-49
· 이재삼,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년
· 이승종, “지방자치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장기적인 발전방향”, 「지방행정」 1999. 7월호, 64-69
· 이승종, 한국지방자치의 평가: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2002. 봄, 5-22
· 이주희, 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45-61
· 이정식,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15
· 전영평,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민주화-주민참여수준과 기대를 중심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2002, 7-52
· 정세욱,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 정세욱, 지방선거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43-68
· 지병문,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 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2-58
· 최봉기, 지방의정기능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자질함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2호(통권 제38호), 2002.6, 5-32
· 최창호, 지방자치부활 10년간 자치운영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자치행정연구, 자치공론 논문집 제2권(2002.9), 7-22
· 충청남도, 자치역량제고 및 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촉구선언, 2002.11.11
·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 홍준현,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통권33호), 2001. 3, 16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