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대한 분석

소개

우리나라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개념과 촛불 집회 분석
ⅰ.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ⅱ. 새롭게 대두되는 집회 시위의 “촛불”
Ⅱ. 집회 시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명박 정부와 연관하여
Ⅲ. 집회 시위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Ⅳ. 집회 시위와 공권력의 함수 관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시위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시위와는 다르게 운동권이나 노조의 참여 없이 그 출발점은 실로 ‘자발적’이었다. 그런데 곧 촛불 집회가 정치적인 논리와 맞물리면서 일부 운동권에서 또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집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런 흐름이 시위에 합세해지자,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촛불 문화제는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생각해 보면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은 이명박 정부를 극단적으로까지 흔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 일반인들이 소통의 시작으로 촛불 집회를 출발 시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의미가 좋은 취지였음은 분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촛불 시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 투쟁(하계 투쟁, 노동 투쟁 등)과 연관되어 그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산 광우병’으로 시작되었던 촛불 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번 정권의 정책 모두를 부정하는 인식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 틈을 타 운동권과 노동단체들은 그동안 묵혀 두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다 거론하며, 조금씩 이번 시위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물론 지극히 일부의 관점과 해석이지만 자발적인 시위로 시작된 집회의 성격이 흐트러지면 안 될 것이다. (지난주부터 시위 현장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은 점차 줄어들고 정치구호가 많이 들리는 등 집회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 6•10 항쟁과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을 계기로 100만 명이 참가하는 대형 집회가 모색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6•10 항쟁, 그리고 통일 사업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민주화를 일궈낸 6•10 항쟁 정신을 오히려 훼손하는 발상이다.)

둘째, 점점 논리를 벗어나는 극한 투쟁의식은 곤란하다.

생각해 보자. 이번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의 처음구호는 분명 선동적이거나 자극적이진 않았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운동의 성격이 짙어지는 법이지만, 어제 오늘 거리에서 들리는 구호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선동적인 구호임에 틀림없었다

참고자료

· http://www.lawnb.com/ 법률 사이트 로우 앤 비
· 서보학,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2004년 논문)
·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사설 참조.
· 백과사전“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