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촛불집회의 시작과 경과 과정 및 주요 논란 집중 분석, 촛불집회의 의미는?

소개글

2008년 핵심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대국민 촛불집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촛불 집회가 어떻게 유래되고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집회를 지지하고 참여하는가, 또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는 어떠하였으며, 이러한 촛불집회를 외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 낱낱히 적어봤습니다.

비폭력 평화시위를 주창한 촛불집회가 왜 폭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는가와 촛불 집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단체들, 과잉 폭력 진압에 대한 진실과 반 촛불 집회를 주장하는 일부 학생과 단체들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그 연계적 고리들을 객관적 사례와 분석을 통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질러주십시오. -_-;;

목차

1 개요 및 서울 도심 집회
가.집회의 시작
나. 이후 진행 상황
다. 가두 행진 시위의 확대
라. 72시간 릴레이 시위
1) 특수 임무 수행자 전우회와의 마찰
2) 쇠파이프 등장과 프락치 논란
마 6.10 촛불 대행진
1) 컨테이너 장벽의 등장

2. 논란
가. 집회의 합법성 문제
나. 경찰의 시위 과잉 진압 문제
1)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가) 인권 침해의 예
나) 인권 침해의 실제 사례

3 서울 이외 지역
가. 수도권
나. 충청권
다. 강원도
라. 호남권
마. 영남권
바. 제주특별자치도
사. 대한민국 출신 타국 거주자들의 시위

4 각계 반응
가. 정부
나. 언론 보도
다. 미국 언론 보도
라. 영국 언론 보도
마. 일본 언론 보도
바. 관련 발언

5 본 시위에 대한 비판
가. 이를 비판하는 시위
나. 보수 단체의 반대 움직임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1. 1. 논란

가. 집회의 합법성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일몰 후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위 초기인 5월 2일, 5월 3일 집회 시에는 가수 등을 초청하여 공연을 열고, 자유 발언 등의 문화행사의 방식으로 치러졌다.

야간 집회는 조건부로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제 주최 측은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서 야간 집회가 허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불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촛불 집회가 불법이라는 점에 반대하는 입장은 헌법 제21조를 들고 있으며, 실제로 집회가 평화적인 행진만으로 진행된 만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월 24일 이후로 벌어진 도로 행진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해 불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경찰의 시위 과잉 진압 문제

정부의 시위 진압에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월 1일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은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고, 경찰봉과 물대포, 소화기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에게는 3m 이내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사(直射)해 눈과 귀의 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이 집회 진압 및 강제 해산 과정에서 근거리의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관련해 많은 누리꾼과 사회단체는 이를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물대포 사용시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근거리에서 직접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신설한 내부 지침인 물대포운용지침에 의하여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물대포 운용 지침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법률 전문가는 물대포운용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외부에 공식 공개된 훈령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훈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 평화집회 ‘축제’, 쇠파이프 ‘폭력’…‘촛불’의 두 얼굴 - 동아일보 2008년 6월 9일자.
▶ 폭력시위 우려 자성론...“정부측에 말릴 수 있다”- 폴리뉴스 2008년 6월 8일자.
▶ 국민대책회의, `평화집회 호소문` 발표《연합뉴스》2008-06-08 22:05.
▶ 최대 규모 집회, 밤새 행진‥평화 시위 문화방송, 2008년 6월 11일자.
▶ 충돌없이 평화시위 문화방송, 2008년 6월 11일자.
▶ (포토)태극기를 버린 경찰《씨앤비뉴스》2008-06-11 08:27:23.
▶ 경찰 "컨테이너박스 60개 동원 계획" 노컷뉴스 2008년 6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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