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재난구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A+ 받은 논문이자 졸업논문이니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조금 더 보태신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목차

Ⅰ. 序論
Ⅱ. 재해관리의 의의
1. 재해관리의 개념
2. 재해의 특징과 유형
Ⅲ.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현황
1. 재해구호조직체계
2. 재해구호재원
3. 재해구호 교육체계
Ⅳ. 미국의 재해구호체계
1. 연방재난청(FEMA)의 구조와 기능
2. FEMA 각 부의 역할
3. FEMA의 부설기관과 그 역할
Ⅴ.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법*제도적 문제점
1. 통합되지 않은 재해관리의 개념과 법령체제
2. 이원화된 재해구호조직체계
3. 비효율적인 재해구호재원
4. 활성화되지 않은 재해구호교육
Ⅵ. 재해구호체계의 개선방안
1. 재해관리 개념과 법령체제의 통합
2. 재해관리 통합구호조직체계 정비
3. 재해구호재원의 효율적 활용
4. 재해구호교육의 활성화

Ⅶ.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 주변에는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은 인류가 출현함과 동시에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여름이면 수해를 입었고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대형건물이나 교각의 붕괴, 여객선의 침몰, 가스폭발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화산, 해일,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 기후 변화에 의한 재해와 산업화와 도시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재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수많은 개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조직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재난이나 재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제정이나 기구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해관리에 대해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보이는 재해·재난 피해의 사태를 놓고 보아도 결코 현시점의 재해관리가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사회변화는 방재서비스 공급체계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처방으로 인한 공공조직의 축소 개편, 시민사회의 부각이라는 현실적 흐름과 정부실패이론, 거버넌스이론 등의 연구들은 정부와 자발적인 조직 간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의 방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약, 경험부족 등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민참여의 기회와 열망은 커지고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으나 아직은 민관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재해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의 재해구호체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