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반성문 모음(44편) 및 형사재판 반성문 작성요령 - 집행유예 판결문 인증ㅇ

소개글

시중에 판매되는 반성문 중 실제 재판을 받은 반성문은 극소수이거나 형사재판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의 자료이거나 최근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 과거의 자료이며 판사에게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이버 성범죄 사건의 영향으로 성범죄,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나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재판부에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모두 실형이 나온다는 말을 하였지만 집행유예가 나온 저의 반성문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만약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가족, 지인이 성범죄와 아청법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중이거나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면 인쇄하여 전달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청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사재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형사사건으로 재판 진행중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재판부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한 저의 반성문과 나의 일대기, 독후감 중 반성문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나의 일대기와 독후감, 구치소 내의 팁(폭행, 괴롭힘 등) 등은 저의 스토어에서 따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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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글

2. 본문내용

3.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4. 아청법 관련 양형기준(양형위원회)

5. 반성문 작성요령 / 유의사항
1) 반성문 양식
2)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6. 집행유예 받은 반성문(항소심 - 16편, 1심 - 28편)

본문내용

구치소에 지인이나 가족이 계시거나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셨겠지만 영화에서처럼 집행유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의 아청법 관련하여서는 초범이나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 중 사진은 제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 중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내용을 제외한 판결내용들을 인증한 것이며 반성문은 실제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며 공책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는 것도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라는 문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수 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는 판결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재판장님께서 선고판결을 하시며 반성문과 나의 일대기, 독후감 등을 제출하며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였다는 말을 하신 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반성문 작성방법(반성문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 반성문의 분량, 반성문의 제출횟수 등 궁금해하시는 점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