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사회복지학개론]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목차

1. 가장 인상적인 장면 선정 : 4강 사회복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와 조세정치
2. ‘게을러서 가난할까 가난해서 게으를까?라는 질문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본문내용

1. 가장 인상적인 장면 선정 : 4강 사회복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와 조세정치

내가 인상깊게 본 주제는 바로 제4장에서 언급한 조세정치이며,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복지선진국인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누진세가 보편화되어 범칙굼 부과도 연간소득 총액에 따라서 차등화되어 있다. 속도위반으로 수억원의 범칙금을 문 부자들의 사례는 핀란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웨덴・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이른바 복지선진국인 노르딕 국가들은 약 50~60%에 이르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지만, 세금을 통해 사회의 균현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세금은 곧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복지선진국은 사회복지와 관련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으며, 소득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종우, 이동원, 김혜진(2024),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26호
· 주간한국(2025.02.23), '지역별 비례선발제' 대입 패러다임 바꿀까
· 아이뉴스24(2025,03,14),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재차 제안
· 채널예스(2021,12,23), 김지명 “수능 만점이 가능했던 공부법” * 출처 : 채널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