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를 기초해서 설명하라.(15점) 2. 8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

목차

1. 과제 1. 근로기준법의 7가지 기본 원칙
① 근로조건 기준 준수의 원칙
②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③ 균등대우의 원칙
④ 강제 근로의 금지
⑤ 폭행의 금지 원칙
⑥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
⑦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2. 과제 2.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제도
① 최저임금제도
② 임금 지급 원칙의 규정
③ 금품 청산의무
④ 임금 체납 사업주 명단 공개제도
⑤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
⑥ 휴업수당 제도
⑦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도
⑧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⑨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 제도

3.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제 1. 근로기준법의 7가지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노동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 32조 1항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undefined
또한 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적혀 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 32조 3항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undefined
헌법에서 말한 근로와 관련된 법적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계약일뿐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려는 성격을 가진 법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맺으려고 해도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의 기준이 되는 선을 알려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근로조건 기준 준수의 원칙, ②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③ 균등대우의 원칙, ④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 ⑤ 폭행의 금지 원칙, ⑥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 ⑦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원칙을 법조문,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 권혜령, 김경석, 박승룡, 박은정, 이민열, 이호행, 조승현, 최정학, 『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5
·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령 및 판례 참고
· 법령) 과제1 대한민국헌법 제32조 1항, 3항/ 근로기준법 제6조, 제8조, 제 10조, 제94조 1항, 제107조
· 과제 2 최저임금법 제1조, 제3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 38조, 제43조 1항, 제45조, 제109조 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의 2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 판례) 과제1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 과제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