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개

생활법률(근로기준법 기본원칙, 근로자임금보호) 문4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3조)
2)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4조)
3)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4) 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
5) 폭행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8조)
6)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기준법 제9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근로감독관 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조건은 이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판례에서도 이 원칙이 명확히 확인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4다22859 판결). 이는 근로계약이 설령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의 강행적 규정에 반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기본적 사항에서 법정 기준 미달의 계약을 차단함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4조)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자유와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은 명목상의 자유계약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강조한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고자료

·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