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구하고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내재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2. 부동산 가격지수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구하고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내재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임대료 규제는 주택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거나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는 단순히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시장 구조, 공급과 수요, 장기적 투자 결정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

1) 임대료 규제의 효과

먼저, 주거 안정성 확보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가장 대표적인 효과이다.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예로 들자면 대도시 중심 상권이나 청년·신혼부부 밀집 지역에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면, 기존 임차인은 거주 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장기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주거 이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면 임차인은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하며, 교육, 직업,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또 주거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는 특정 계층이 시장 경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도 도심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나,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대도시에서는 규제가 없을 경우 일부 계층만이 고품질 주거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주거 복지 측면에서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장치로 작용한다.

그리고 단기적 경제적 충격 완화 효과도 존재한다. 경기 불황이나 물가 상승기, 부동산 투기 과열 시 임대료 규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비용을 통제하면, 가계 소비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정책적 목적이 된다.

참고자료

· 김경환 외, 부동산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서경규,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25
· 유주연 외,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