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시장과정책	자료	3건
공통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교과목명: 부동산시장과정책
<과제명>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본문내용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1) 임대료 규제 개념과 효과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균형가격에 비교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만드는 가격통제 정책이다.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 수준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에 변동이 없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급량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임대료 규제의 사례로는 전월세상한제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이다. 법에서 임대료의 인상폭을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임대료를 올리거나 반대로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에서 갱신이 된 경우,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임대료가 부적절해진 경우 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임대료의 증액이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중에서 임대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김원중, 주간조선, 2020.08.12.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택했나?, 참여연대, 2021.07.30.
[부동산 돋보기] 부동산 값은 내재가치가 결정한다, 매일경제, 2010.07.09.
블룸버그가 평가한 집값 거품 최고 국가는?, 권한울, 매일경제, 2022.06.22.
쉽게 풀어쓴 경제사] 거품가격은 왜 생기고 어떤 영향 미치나, 매일경제, 2007.12.25.
경제기사야 놀~자] 경제에서 거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동은, 조선비즈, 20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