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사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과다 보수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 각 공사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3) 그림 매매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4) 배우자 운전기사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5) 원고 측 퇴직금 상계 주장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는 해당 기간 중 2000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4월 25일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2005년 4월,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복잡한 인수 구조를 통해 원고 회사의 지분을 100% 모두 인수하였다. 당시 인수 구조는 Cayman CE Holdings Limited에서 시작하여 LUX CE S.A.R.I., Korea CE Holdings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이마트홀딩스 주식회사에 이르는 단계적 투자 방식을 사용해서 투자하였다. 이 시기 피고의 연간 보수는 약 19억 2,000만 원이었다. 2007년 12월 9일, 유진기업 주식회사가 Korea CE Holdings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1조 9,5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2007년 12월, 유진기업은 특수목적법인인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8년 1월경 회사를 인수하였다. 2008년 2월, 유진그룹 회장의 지시로 피고의 연봉이 48억 원 증액되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합계 25,975,137,170원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없었다. 2008년 6월 2일, 원고 회사와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합병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었다. 2009년 1월 12일경, 원고 회사는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피고 소유의 그림을 8,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 거래에서 매도인 명의는 피고의 아들이 건설 중이던 골프장의 조경을 담당하던 인물로 되어 있었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회사는 피고 배우자의 수행 운전기사 비용으로 총 88,267,430원을 지출하였다. 운전기사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명,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다른 한 명이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5&q=%EB%8C%80%EB%B2%95%EC%9B%90%202020.%206.%204.%20%EC%84%A0%EA%B3%A0%202016%EB%8B%A4241515,241522%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5%EB%82%982040638&panreGajiNo=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3%EA%B0%80%ED%95%A917761&panreGajiNo=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