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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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학습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개정 필요성이 있는 내용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 학습의 이유
바르고 성실하고 하는 일이 모가 나지 않게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람과 사람 간, 개인과 국가나 지방단체의 관계에 정해진 약속된 규정이 있고, 이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된 규정 중에서도 강제성을 띠며 누구나 그것을 위반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법의 영역이다. 사회복지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공적인 대응’이라 정의하고 ‘공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사회복지법의 공부의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규정이 행동 수행의 정당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한계를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도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그 기준이 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그 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실천의 기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몰라서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되는 것은 물론거니와 공적인 실천에서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자세이다. 비록 법 규정이 미흡하고 현장에서 실천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의 준수는 필요하고, 만일 현장에서 곤란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연대와 합의를 통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보완책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념과 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법은 실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받을 때 필수적이며, 실천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근거, 이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애. 임유진 공저. 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용. 201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The Implications of the Amended Social Services Act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20권 102-114(13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