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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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최저 임금제
1. 최저 임금제란
ㄱ.개념과 목적
ㄴ.연혁
ㄷ.도입 배경

2. 한국과 세계의 최저 임금 현황
ㄱ.한국의 최저 임금 현황
ㄴ.세계의 최저 임금 현황

3. 최저 임금제 찬성과 반대
ㄱ.찬성
ㄴ.반대

4. 최저 임금 적정 수준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소득의 재분배와 양극화의 해소,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등의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완전경쟁 시장에서와 같은 현상이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미숙련 근로자의 대량 실업과 실업의 장기화를 촉진시키고 취업이 어려운 저학력, 고령자들의 취업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완전경쟁 시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는 결과적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불경기와 다량, 장기 실업이 존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부각될 것이나 금융위기에 발생한 일본과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수요 독점에서와 같이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발생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 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나 생각한다. 본 과제물에서는 최저 임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최저 임금 적정 수준은 얼마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최저 임금제

1. 최저 임금제란

ㄱ.개념과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며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한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참고 자료

구도완 등 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민창,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2017.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2020.
이정아,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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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7
https://www.economist.com/news/2018/07/11/the-big-mac-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