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과제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51건
공통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p 분량) < 15점 >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 더보기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p 분량) < 15점 >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3p 분량) < 15점 >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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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제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과제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의의
2) 아동복지법의 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3)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생각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제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법으로 명문화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회복지법률에 근거한 권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존재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실질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권리의 인정과 실현이 제대로 되는지가 중요하다. 법은 법률에 대한 의무주체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의 내용이 실현되기를 요구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법 규범의 내용대로 실현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의 효력이란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실정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pp.37~38.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의 실천이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법과 실천을 따로 생각할 수 없으며 두 분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실천은 사회복지법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천적 행위들이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신수경(2020).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과 인권, 21권, pp.285~328.
정윤아.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검거율 39%, 응급조치는 14%에 불과. 뉴시스. 2023년 3월 24일자.
조흥식 외 4인(2021). 가족복지학. 서울:학지사. pp.249~251
김평정 기자, 병원 진료 없는 만 2세 미만 아동 2천8백 명."아동학대 위험 가능성". YTN 뉴스 https://www.ytn.co.kr (검색일 2023.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4. 2)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korea1391.go.kr (검색일자 2023. 4. 2)
안지현 기자. 아동 재학대 14.7% 최대치, 제도적 허점은. JTBC뉴스. https://news.jtbc.co.kr (검색일 202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