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건경제학4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소개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

간단요약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정부의 정책 수단과 예상 결과
2.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 인력 공급 감소 시 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 변화 분석
3.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외래환자 방문 횟수 증가 이유
4. 한국의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 추정모형과 방법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과 한방치료 간의 경제성 평가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정부의 정책 수단과 예상 결과

첫 번째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이 정부보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며, 해당 방법이 유효할 시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나 보험 당국이 의료기관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각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방법의 효과와 유사하나, 광고의 주체가 민간이 아닌 공공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이 유도되고, 소비자는 과잉 진료나 부정적인 유인수요를 시도하는 공급자를 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료제도에서 디지털 헬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료정보가 교환 및 전달될 수 있게끔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환자 위주의 의료제도 구축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보건경제학) 강의안 자료
·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양방 치료와 한방 침치료 병행의 경제성평가 연구』, 현은혜, 부산대학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