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담과교육) 멀티미디어 강의 1-6강 수강 후, ①주요 주제 세 가지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하고

소개

교과목명: 장애인상담과교육
[과제명] 멀티미디어 강의 1-6강 수강 후, ①주요 주제 세 가지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하고(1페이지 내외), ②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학 전공자로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③ 2번의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찾아 이를 수업 내용과 연결하여 분석하시오(②, ③번 종합하여 2페이지 이상). 표지나 제목, 참고문헌 등 제외하고 총 3페이지 이상 작성하시오.

목차

1. 강의 내용 요약
1) 장애인과 인권
2) 장애인 평생교육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2. 장애인 평생교육 문제

3. 장애인 평생교육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강의 내용 요약
1) 장애인과 인권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6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4월 4일 대통령 서명식을 거처 4월 10일에 법률로 공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차별로 인해서 평등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해당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 시선, 차별행위의 배제를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배려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적 비난 및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일상생활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차별로 인해서 평등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장애 관련 법령이 복지적 시혜조치 측면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해당법은 권리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기존의 장애인을 복지 시혜 대상에서 한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다.

참고자료

· 박노동(2011).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김민수, 강우진(2011).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경기복지재단.
· 백종연, 김영표(201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규 및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박지원(2020).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 평생교육 참여율 0.2%로 드러나. 소셜포커스.
· 박나원(20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지혜 외 9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