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소개

현대정치와 행정> 출석수업 과제물시험문제
주제: ※ 다음의 주제에 대하여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논평(반드시 민주주의의 본질 및 기본조건,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작성할 것)

목차

I. 서론
1. 논의의 필요성 및 의의
2. 논의의 계획

II. 이론적 배경
1. 민주주의의 본질
2.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
3. 삼권분립( 및 헌정주의)의 원칙

III. 사례 요약

IV. 중립적 논평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초한 논평
2.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에 기초한 논평
3. 삼권분립의 원칙( 및 헌정주의)에 기초한 논평

V. 결론 및 소견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의의 필요성 및 의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게 판결했던 사건 중에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위헌성에 대해 심사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법률까지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 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수도 자체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좌절되었다.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 사건 법률을 위헌이라고 보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추진하고 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

참고자료

· 이장희.2018.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고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헌법논총 30주년 특집, vol.29,pp.447-492.헌법재판소
· 이석민.2019.10.헌법국가란무엇인가.법학논고.경북대학교
· 정주백.2021.7.9.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