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

소개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2)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3)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4)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비사법기관
(2) 사법기관

본문내용

양성평등이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남녀가 인간의 입장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한다. 이는 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의 차이로 인하여 우열로 인식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 다시말하면 생산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고정된 성에 대한 역할이나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에 대한 조치등을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녀평등촉진은 무조건적으로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남녀의 실질적인 차이를 고려한 형평에 대한 방점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의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우리헌법은 모든 사람은 법 앞의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이 평등의 원칙은 정치·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가족생활 등의 각 생활영역을 규정하는 개별적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가족생활 영역의 경우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참여에 대한 현저한 성별격차를 시정하는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하려면 단순하게 차별금지나 일률적인 기회평등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참여에서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잠정적으로나마 우대하는 조치를 통하여 기회의 평등을 넘어선 조건상의 평등과 결과에 대한 평등까지도 실현하려 하는 것이 남녀평등촉진의 의의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김엘림(2022),남녀평등과 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지혜(2005),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유승희(2005),남녀 교사의 남녀평등의식에 따른 고등학교 남녀학생의 대입 진학지도의 차이,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