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법학3] 남녀평등과법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소개글

"[기말 법학3] 남녀평등과법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성차별은 기존의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로 나뉜다. 기존의 성차별은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에 반해 온정적 성차별은 겉으로는 여성을 우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교묘한 형태로 성차별을 함으로써 여성을 전통적인 여성상(즉, 차별하기 편한 모양새로)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는 주로 기득권층에 속하는 남성을 남녀평등 노력에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모든 노력이며 그 노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가리킨다. 1995년 유엔여성회의의 ‘베이징 선언’으로 인해 회원인 국가들의 남녀평등을 위한 모든 노력에 남성이 제대로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이후 여러 국제기구는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십, 젠더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는 남녀평등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는 연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2년 정부는 젠더파트십과 관련하여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정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녀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남녀평등촉진조치는 더 발달할 것이다. 그래서 남녀평등촉진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의 성차별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교묘한 성차별까지도 남녀평등촉진조치가 닿을 수 있도록 조치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여성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만 하였지 젠더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남녀평등촉진조치를 적극적이고 섬세하게 해나간다면 성차별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촉진조치와 남녀평등의 상호관계를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조무용·김정인, 한국여성심리학회, 2016)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적극적 조치, 공정성 지각의 관계(안상수·김금미, 한국여성심리학회, 2008)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조사 과정 분석을 통한 효율적 모형 탐색(하혜숙,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2009)
다시 생각해 본 성폭력 개입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소고(하혜숙·김동일, 한국열린교육학회, 2007)
평등권으로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The Right to b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as an Equal Right(김정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모성보호에 대한 의료법리적 이해(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령성 연구(변주수, 가정과삶의질학회, 2008)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Correcting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Employment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