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보험론
[과제명]
1.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제 1에 대한 고찰
1) 무역거래의 위험이란
2) 무역위험의 종류
3) 무역위험의 관리: 무역보험을 중심으로
4) 소결

2. 주제 2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소재
2) 피보험이익의 개념
3) 피보험이익의 대상
4) 피보험이익 존재 시기
5) 피보험이익의 요건
6) 피보험이익의 종류
7) 피보험이익의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무역은 물품이나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 사진 같은 것)을 수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대외무역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물품, ②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경영상담업, 법무 서비스업, 회계 서비스업, 세무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또는 자문업, 문화산업, 관광사업, 운수업, 기타 지식기반용역-, ③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러 배치설계권에 한단다-, ④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영상 미디어 등에 한한다-이다. 한편, 무역의 행위는 수입과 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수입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이고, 수출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이다.

<중 략>

2. 주제 2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소재
우리는 앞선 주제에서 국제 무역 거래에서 무역보험은 의무적이거나 선택이 권장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 본 문항에서는 무역보험, 그 중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상위험이 실제로 발생해 손해가 생겼을 때 이를 피보험자가 보상받도록 하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피보험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이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해상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성립한다.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피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선박이 침몰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야기되는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피보험목적물은 선박이 될 것이다. 선박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여기에 실은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할 때에는 적하가 피보험목적물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무역제도 I(수출)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7&ccfNo=1&cciNo=1&cnpClsNo=1)
· 대외역법
· 김광호(2008.2.),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 정재환(2004.2.),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위험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