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무역법규
[과제명] 방송대 무역법규 교재,
1장: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20점)
8장: 외국환거래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15점)
11장: 관세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Ⅰ. 1장: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20점)
1. 대외무역법의 구조
2. 대외무역법의 목적
3. 무역계약의 주체
4. 무역의 진흥

Ⅱ. 8장: 외국환거래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15점)
1. 개요
2. 외국환거래법 구조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4. 적용범위
5. 외국환거래 관리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

Ⅲ. 11장: 관세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15점)
1. 관세법의 기본 개요
2. 관세법의 구조
3.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의 구조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필요한 부분은 규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내용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물품의 수출입과 관세의 부과징수만을 다루는 관세법보다 넓은 범위의 무역(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전반에 대한 지원, 규제 등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다. 대외무역법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의 장에서는 총칙, 통상의 진흥, 수출입거래, 원산지의표시, 수입수량 제한조치, 수출입의 질서유지, 보칙과 벌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위법령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하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 수출입 요건에 대한 공고사항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등이 존재한다.

2. 대외무역법의 목적

대외무역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두 개의 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이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의 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제수지 균형,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3. 무역계약의 주체

1) 무역거래자
수출입을 직접 하거나 외국의 수출입업자에게 위탁받은자, 또는 위임하는자 등으로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 즉, 자기의 이름과 위험부담으로 물품 등을 수출입하는 무역업자와 무역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무역대행업자 등이 무역거래자에 속한다.

2)무역업 고유번호 제도
현재는 물품 등의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하기에 특별한 허가와 신고가 없어도 누구라도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세관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수출입 실적을 관리하고있고, 부여받은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으면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또한 없어 무역업체로서의 혜택(무역금융, 환급 등)을 받을 수 없기에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무역업자는 신청에 따라 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한다.

참고 자료

무역법규 교재
대외무역법 법령집, 외국환거래법 법령집,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요약집(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관세법2020(신호근)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7&clasCd=7 국가지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