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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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법률혼은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국가는 혼인데 대하여 민법 (제4편 제2절과 제3절)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온전한 법적효력을 가진 혼인을 법률혼으로 인정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한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이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혼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이혼부부의 권리이다.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재판이혼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